[성명]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상납매각한 범죄관료들의 수사를 철저히 하라
미국계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 재매각을 통해 불과 2년 만에 3조원의 차익을 거두고 떠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론스타와 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 고위 경영자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승인이 있기 두 달 전인 지난 2003년 7월 22일 아침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비밀회의가 열렸으며 참석자는 당시 재경부의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원회의 김석동 감독정책 1국장,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외환은행의 이강원 행장 등 모두 10명이었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의 매각 근거가 된 것은 은행검사국에서 추정한 외환은행의 경영전망이었다. 은행법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비금융기관인 투기펀드 론스타에게 매각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당시 금감위는 2003년 7월 경 이른바 ‘비관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짜 맞추고 미국계 투기펀드에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비관적 시나리오’의 핵심 요인으로 금감위가 계상한 추가 충당금 적립액 9,654억 원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조작된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
금감위조차 같은 자료에서 막연히 충당금적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인 2003년 7월 외환은행 이사회에 제시된 경영계획 수정안에 따르더라도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간주할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한편 2003년 7월 25일 금감위 은행감독과에서 극비리에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라는 회의가 열린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외환은행의 매각을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며, 론스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구체적인 매각 일정까지 제시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그 사이에 한국정부는 론스타에 구두로 승인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김진표 당시 부총리가 7월 22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론스타에 ‘구두확약’을 한바 있다. 그러므로 9월 26일 있었던 금감위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와 같이 통계수치 조작으로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둔갑하고, 관료들이 발 벗고 나서 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은행을 취득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 펀드에게 은행을 넘겨준 전 과정은 조직적 범죄행위였다.
국회재경위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7일 각각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불법성여부와 론스타의 860만달러 외화 밀반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우리는 39년간 외환 및 수출입, 기업금융 분야에서 나름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외환은행이 정부관료들의 조직적 공모에 의해 투기자본 론스타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김진표교육부총리를 비롯하여 현 정부의 경제정책분야 대부분의 관료들이 신자유주의세계화의 추종자들이며 미국의 금융독점자본의 대변자들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두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쌀협상도 전형적인 밀실관료협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협상도 어떻게 진행될 것이지 불을 보듯 뻔하다. 외환은행매각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미국의 독점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불법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투기자본의 뒤나 봐주는 행동대원이 된 관료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또한 론스타의 불법행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를 원천무효화하고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도망치려는 길목을 막아야 한다.
2006.3.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국계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 재매각을 통해 불과 2년 만에 3조원의 차익을 거두고 떠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론스타와 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 고위 경영자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승인이 있기 두 달 전인 지난 2003년 7월 22일 아침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비밀회의가 열렸으며 참석자는 당시 재경부의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원회의 김석동 감독정책 1국장,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외환은행의 이강원 행장 등 모두 10명이었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의 매각 근거가 된 것은 은행검사국에서 추정한 외환은행의 경영전망이었다. 은행법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비금융기관인 투기펀드 론스타에게 매각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당시 금감위는 2003년 7월 경 이른바 ‘비관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짜 맞추고 미국계 투기펀드에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비관적 시나리오’의 핵심 요인으로 금감위가 계상한 추가 충당금 적립액 9,654억 원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조작된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
금감위조차 같은 자료에서 막연히 충당금적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인 2003년 7월 외환은행 이사회에 제시된 경영계획 수정안에 따르더라도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간주할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한편 2003년 7월 25일 금감위 은행감독과에서 극비리에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라는 회의가 열린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외환은행의 매각을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며, 론스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구체적인 매각 일정까지 제시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그 사이에 한국정부는 론스타에 구두로 승인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김진표 당시 부총리가 7월 22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론스타에 ‘구두확약’을 한바 있다. 그러므로 9월 26일 있었던 금감위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와 같이 통계수치 조작으로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둔갑하고, 관료들이 발 벗고 나서 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은행을 취득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 펀드에게 은행을 넘겨준 전 과정은 조직적 범죄행위였다.
국회재경위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7일 각각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불법성여부와 론스타의 860만달러 외화 밀반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우리는 39년간 외환 및 수출입, 기업금융 분야에서 나름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외환은행이 정부관료들의 조직적 공모에 의해 투기자본 론스타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김진표교육부총리를 비롯하여 현 정부의 경제정책분야 대부분의 관료들이 신자유주의세계화의 추종자들이며 미국의 금융독점자본의 대변자들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두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쌀협상도 전형적인 밀실관료협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협상도 어떻게 진행될 것이지 불을 보듯 뻔하다. 외환은행매각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미국의 독점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불법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투기자본의 뒤나 봐주는 행동대원이 된 관료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또한 론스타의 불법행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를 원천무효화하고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도망치려는 길목을 막아야 한다.
2006.3.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