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1.2006년 한국의 노동현실은 87년 이전의 노동탄압보다 더욱 심한 상태에 놓여있다.
지금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탄압이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이지만 검찰의 미온적 수사로 노사관계의 파행이 고조되고 있다.
부천세종병원에서는 대전성모병원에서 악명을 떨쳤던 노조파괴전문가 김동기를 고용하여 일방적인 단협해지 수법을 통한 노조무력화에 나서서 56일째 장기파업과 극심한 노사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청주 하이닉스, 순천 하이스코, 서울 기륭전자, 전북 군산 KM@I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대리사장을 앞세워 집단해고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구미오리온전기는 국무총리실 경제통상대사관 실무책임자인 박종구를 내세워 부채 1조원을 탕감하고 600억 원에 외국 투기자본에 헐값으로 매각하면서 1천300여명의 생존권을 박탈하였다.
화섬연맹의 코오롱그룹 이웅렬회장은 노동자 900여명에 대한 강제희망퇴직과 78명의 정리해고, 이에 멈추지 않고 노조선거 금품향응 및 협박 지배개입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 온갖 파렴치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인권유린을 자행한 주범이다. 지금도 3명의 노동자가 50미터 15만 볼트 송전탑에서 목숨을 건 농성을 벌이고 있음에도 막가파식의 노조탄압에 혈안이 되고 있다.
또한 2004년 직권중재사업장 GS칼텍스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인권유린과 노조탄압으로 노조를 무력화, 파괴시키는 음모를 지금까지도 자행하고 있는 GS칼텍스 허동수대표이사.
최근 판매가 300만원에 임금은 2만3천원을 지급하며 60-70년대식 노동착취와 엄청난 폭리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여성고급 의류 생산업체 루치아노최 최윤만회장은 노동자들을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도 철저히 무시하며, 노조파괴에 혈안이 되고 있다.
서비스연맹 산하 사업장의 익산 상떼힐c.c, 서울레이크사이드c.c, (주)눈높이 대교 등에서 광범위한 노조파괴가 획책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 역시 부당노무관리와 노조원 고립. 그리고 용역깡패를 동원한 탄압수법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2.이렇게 극단적인 노사갈등의 배후에는 노조파괴전문가들의 존재가 있다.
부천 세종병원의 경우 노조파괴전문가를 고액의 계약직으로 채용해 노조를 파괴하는 선봉에 내세우고 있다. 단협이 6개월 이내 갱신되지 않으면 기존단협을 해지한다는 개악된 노동법을 이용하여 과기노조 20여군데의 사업장을 비롯하여 두산중공업, 세종문화회관, 이랜드, 세종병원 등 전국 40여개 사업장의 노조를 초토화시켜왔다. 이들 노조파괴전문가들이 내세우는 수법은 노조원에 대한 부당한 노무관리로 조직력을 약화시킨 후 단협해지를 통해 노조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그리고 저항하는 노조원에 대해 고소고발, 징계. 손배가압류 등 다양한 법적 통제로 몰아넣고 마지막에는 용역을 동원한 물리력으로 완전히 노조를 와해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는 부천 세종병원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노조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노조파괴수법이다. 특히 이러한 수법은 노조파괴범들이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더욱 과격한 탄압방식을 동원함으로써 점점 횡포해지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조직률이 10%대인 수준에서 중소기업노조에 자행되는 이러한 광범위한 노조파괴책동은 한국을 노동자의 지옥,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기업주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이러한 노조파괴범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하지않는 극단적인 편파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의 비호 속에 이런 반사회적인 작태가 난무하고있는 것이 2006년 오늘의 현실이다.
최소한 이러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사간의 균형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발전이 가능하다.
3.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4. 3일을 기점으로 강력한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총의 배후조종에 대해 즉각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세종병원사태주범 김동기를 비롯 현장을 극단적인 갈등으로 몰아가는 노조파괴전문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속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들에 대한 경총, 병원협회 등 사용자단체의 배후조종여부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현재 노사관계파괴주범 12인에 대한 엄정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청주하이닉스 우희재, 매그너칩 허염, 순천 하이스코 심성재, 기륭전자 권혁준, 군산KM@I 이의범, 오리온전기 박종구 국무총리실 경제통상대사관 실무책임자,
코오롱그룹 이웅렬회장, GS칼텍스 허동수대표이사, 루치아노최 최윤만회장
서비스연맹의 익산상떼힐c.c 전 윤수(성원그룹회장) 서울레이크사이드c.c 윤 대일(대표이사) ,(주)눈높이 대교 장 세화(대표이사) 등 대표적 노조탄압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셋째 민주노총은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집중순회투쟁을 통해 해당사업주의 구속수사를 촉구할 것이다.
넷째 3월 말일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 4월 3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기점으로 강력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2006. 3.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2006년 한국의 노동현실은 87년 이전의 노동탄압보다 더욱 심한 상태에 놓여있다.
지금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탄압이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이지만 검찰의 미온적 수사로 노사관계의 파행이 고조되고 있다.
부천세종병원에서는 대전성모병원에서 악명을 떨쳤던 노조파괴전문가 김동기를 고용하여 일방적인 단협해지 수법을 통한 노조무력화에 나서서 56일째 장기파업과 극심한 노사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청주 하이닉스, 순천 하이스코, 서울 기륭전자, 전북 군산 KM@I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대리사장을 앞세워 집단해고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구미오리온전기는 국무총리실 경제통상대사관 실무책임자인 박종구를 내세워 부채 1조원을 탕감하고 600억 원에 외국 투기자본에 헐값으로 매각하면서 1천300여명의 생존권을 박탈하였다.
화섬연맹의 코오롱그룹 이웅렬회장은 노동자 900여명에 대한 강제희망퇴직과 78명의 정리해고, 이에 멈추지 않고 노조선거 금품향응 및 협박 지배개입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 온갖 파렴치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인권유린을 자행한 주범이다. 지금도 3명의 노동자가 50미터 15만 볼트 송전탑에서 목숨을 건 농성을 벌이고 있음에도 막가파식의 노조탄압에 혈안이 되고 있다.
또한 2004년 직권중재사업장 GS칼텍스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인권유린과 노조탄압으로 노조를 무력화, 파괴시키는 음모를 지금까지도 자행하고 있는 GS칼텍스 허동수대표이사.
최근 판매가 300만원에 임금은 2만3천원을 지급하며 60-70년대식 노동착취와 엄청난 폭리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여성고급 의류 생산업체 루치아노최 최윤만회장은 노동자들을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도 철저히 무시하며, 노조파괴에 혈안이 되고 있다.
서비스연맹 산하 사업장의 익산 상떼힐c.c, 서울레이크사이드c.c, (주)눈높이 대교 등에서 광범위한 노조파괴가 획책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 역시 부당노무관리와 노조원 고립. 그리고 용역깡패를 동원한 탄압수법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2.이렇게 극단적인 노사갈등의 배후에는 노조파괴전문가들의 존재가 있다.
부천 세종병원의 경우 노조파괴전문가를 고액의 계약직으로 채용해 노조를 파괴하는 선봉에 내세우고 있다. 단협이 6개월 이내 갱신되지 않으면 기존단협을 해지한다는 개악된 노동법을 이용하여 과기노조 20여군데의 사업장을 비롯하여 두산중공업, 세종문화회관, 이랜드, 세종병원 등 전국 40여개 사업장의 노조를 초토화시켜왔다. 이들 노조파괴전문가들이 내세우는 수법은 노조원에 대한 부당한 노무관리로 조직력을 약화시킨 후 단협해지를 통해 노조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그리고 저항하는 노조원에 대해 고소고발, 징계. 손배가압류 등 다양한 법적 통제로 몰아넣고 마지막에는 용역을 동원한 물리력으로 완전히 노조를 와해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는 부천 세종병원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노조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노조파괴수법이다. 특히 이러한 수법은 노조파괴범들이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더욱 과격한 탄압방식을 동원함으로써 점점 횡포해지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조직률이 10%대인 수준에서 중소기업노조에 자행되는 이러한 광범위한 노조파괴책동은 한국을 노동자의 지옥,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기업주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이러한 노조파괴범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하지않는 극단적인 편파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의 비호 속에 이런 반사회적인 작태가 난무하고있는 것이 2006년 오늘의 현실이다.
최소한 이러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사간의 균형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발전이 가능하다.
3.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4. 3일을 기점으로 강력한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총의 배후조종에 대해 즉각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세종병원사태주범 김동기를 비롯 현장을 극단적인 갈등으로 몰아가는 노조파괴전문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속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들에 대한 경총, 병원협회 등 사용자단체의 배후조종여부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현재 노사관계파괴주범 12인에 대한 엄정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청주하이닉스 우희재, 매그너칩 허염, 순천 하이스코 심성재, 기륭전자 권혁준, 군산KM@I 이의범, 오리온전기 박종구 국무총리실 경제통상대사관 실무책임자,
코오롱그룹 이웅렬회장, GS칼텍스 허동수대표이사, 루치아노최 최윤만회장
서비스연맹의 익산상떼힐c.c 전 윤수(성원그룹회장) 서울레이크사이드c.c 윤 대일(대표이사) ,(주)눈높이 대교 장 세화(대표이사) 등 대표적 노조탄압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셋째 민주노총은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집중순회투쟁을 통해 해당사업주의 구속수사를 촉구할 것이다.
넷째 3월 말일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 4월 3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기점으로 강력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2006. 3.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