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우려되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우리는 지난 13일에 있었던 차관급 노사정대화에서도 입장을 밝힌바 있듯이 오늘 열리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간 노사정대표자회의가 표류한 것은 정부의 극단적 반노동정책 때문이었다. 지난해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한 후 정부는 노동계의 대화노력에  찬물을 계속 끼얹어왔다.
비정규개악안을 제출하고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대한 긴급조정,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등 노동계를 계속 압박해왔다.
대화를 하자면서 현장을 초토화시키는 정부와 자본의 이중적 태도는  때리면서 웃으라고 강요하는 불한당의 태도와 같았다.

지금 정부의 태도 역시 별 변화가 보여지지 않는다. 금속노조의 불법파견사업장에 대한 탄압, 부천세종병원, 코오롱노조탄압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과 노동적대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비정규직 개악안을 강행처리 역시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이는 노동계를 진정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신자유주의반노동정책을 계속 몰아붙이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열리는 노사정대표자회의는 현정부의 야만성을 가리우는 효과 이상의 의미를 갖기가 어렵다.
오늘 민주노총이 빠진 채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 역시 그런 우려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지금 실제 다루어야할 사항은 현안의 노동문제와 특수고용노동자문제를 포함한 비정규직문제이다. 그러나 실제 중요한 문제를 뺀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위한 로드맵관련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결국 노동자가 들러리로 전락하는 결과로 되고 만다.
작금의 현실에서 진정한 대화를 하고자한다면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제시, 비정규직문제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첫 단추이다. 그런 과정없는 만남은 충돌만 될 뿐이고 국민과 노동자에게 환멸만 줄 뿐이다.


2006. 3.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