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엄정한 법집행은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용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용자 5단체장들이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방침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용자 5단체장의 촉구는 자신들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감추면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침해하기 위한 실력행사이다.
사용자 5단체장들은 공권력의 부재와 무책임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하며 공권력에 의한 노동탄압을 유발시키려는 힘의 압력이다.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세종병원에서는 불법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용역깡패 38명을 고용하여 파업조합원들의 병원출입, 병동출입, 식당출입, 홍보물 배포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조차도 봉쇄하고 매일같이 농성장을 침탈하여 노조기물을 훼손하고,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리뼈와 코뼈가 부러지고 손등의 인대를 끊고 가위로 손을 1cm 잘라내는 등의 상처를 입힌 바 있다. 지금까지 용역깡패와 중간관리자들의 폭력으로 진단서를 끊은 사람만 30여 명에 이르고 전치 2주~14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폭력을 공권력은 방조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파업에서는 또 어떠했는가. 찜질방이나 여관에서 쉬고 있는 노조원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인권유린과 함께 공권력의 폭력은 난무했다. 오늘 코오롱노조 정리해고노동자들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알리기 위해 주주총회 참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무차별 폭력을 자행하여 20여명이 강제 격리되어 연행되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알리는 것조차 폭력 진압하는 경찰에 저항하며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동맥을 절단하려고까지 했다. 지금 공권력은 노동자가 발언하는 것조차 막고있다.
공권력의 부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법 집행의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 자본가들이 발생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삼성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나왔겠는가. 신자유주의로 노동권이 위축되면서 견제받지 않는 재벌권력의 영향력이 우리사회 전반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산업적 정치파업을 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제정책과 이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들이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여 서로 이익이 상치되는 경우가 있을 때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정치파업으로 인하여 일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경제정책이나 법제도로 인하여 사용자들이 얻는 이익은 매우 지속적인 데다가 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것이다.
사용자측은 전경련, 경총 등의 각종 이익단체와 그들이 정치권력에 대해 음성적으로 제공하여 온 막대한 정치자금과 각계에 뻗어 있는 인맥을 활용하여 정치권과 보수언론을 통해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정치권력에 종속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를 보여주던 것에서 대등한 관계를 넘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그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이나 법제도 설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자본에 편향적인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철저하게 노동을 배제시키고 있다. 비정규개악안만 하더라도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노사관계로드맵도 사용자의 대항권을 확대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노동자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마저도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엄정한 법적용은 온갖 불법부당행위와 폭력을 일삼고 있는 사용자측에 적용되어야 사회정의가 올바로 정립되고 법 정신에도 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공권력과 힘으로만 저지하려 할 때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온다는 것은 그간의 경험에서 배웠을 것이다. 어리석은 결정으로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사용자 5단체장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경영에 반영하여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대안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의 공권력 사용에 매달리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돌아봐야 한다.
2006. 3.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용자 5단체장들이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방침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용자 5단체장의 촉구는 자신들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감추면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침해하기 위한 실력행사이다.
사용자 5단체장들은 공권력의 부재와 무책임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하며 공권력에 의한 노동탄압을 유발시키려는 힘의 압력이다.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세종병원에서는 불법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용역깡패 38명을 고용하여 파업조합원들의 병원출입, 병동출입, 식당출입, 홍보물 배포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조차도 봉쇄하고 매일같이 농성장을 침탈하여 노조기물을 훼손하고,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리뼈와 코뼈가 부러지고 손등의 인대를 끊고 가위로 손을 1cm 잘라내는 등의 상처를 입힌 바 있다. 지금까지 용역깡패와 중간관리자들의 폭력으로 진단서를 끊은 사람만 30여 명에 이르고 전치 2주~14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폭력을 공권력은 방조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파업에서는 또 어떠했는가. 찜질방이나 여관에서 쉬고 있는 노조원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인권유린과 함께 공권력의 폭력은 난무했다. 오늘 코오롱노조 정리해고노동자들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알리기 위해 주주총회 참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무차별 폭력을 자행하여 20여명이 강제 격리되어 연행되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알리는 것조차 폭력 진압하는 경찰에 저항하며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동맥을 절단하려고까지 했다. 지금 공권력은 노동자가 발언하는 것조차 막고있다.
공권력의 부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법 집행의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 자본가들이 발생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삼성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나왔겠는가. 신자유주의로 노동권이 위축되면서 견제받지 않는 재벌권력의 영향력이 우리사회 전반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산업적 정치파업을 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제정책과 이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들이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여 서로 이익이 상치되는 경우가 있을 때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정치파업으로 인하여 일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경제정책이나 법제도로 인하여 사용자들이 얻는 이익은 매우 지속적인 데다가 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것이다.
사용자측은 전경련, 경총 등의 각종 이익단체와 그들이 정치권력에 대해 음성적으로 제공하여 온 막대한 정치자금과 각계에 뻗어 있는 인맥을 활용하여 정치권과 보수언론을 통해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정치권력에 종속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를 보여주던 것에서 대등한 관계를 넘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그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이나 법제도 설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자본에 편향적인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철저하게 노동을 배제시키고 있다. 비정규개악안만 하더라도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노사관계로드맵도 사용자의 대항권을 확대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노동자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마저도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엄정한 법적용은 온갖 불법부당행위와 폭력을 일삼고 있는 사용자측에 적용되어야 사회정의가 올바로 정립되고 법 정신에도 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공권력과 힘으로만 저지하려 할 때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온다는 것은 그간의 경험에서 배웠을 것이다. 어리석은 결정으로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사용자 5단체장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경영에 반영하여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대안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의 공권력 사용에 매달리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돌아봐야 한다.
2006. 3.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