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용역경비 폭력 및 여성노동자 인권유린 규탄
1. 한국의 노동현실은 용역경비의 불법적인 폭력이 일상화 구조화되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경비업법과 경비업무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노사관계라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방화 도난 및 특정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외의 일체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폐쇄 된 사업장의 점거농성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절차를 벗어난 불법적인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어야 하며 용역경비가 노동자들을 강제퇴거 시키는 행위,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저지, 집회방해 등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쟁의가 있는 곳에 용역경비가 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부천 세종병원, 익산 상떼힐 골프장, 서울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주)눈높이 대교, 기륭전자, KM&I, 하이닉스메그나칩, 대우자동자 등 대부분의 노동쟁의 사업장에 용역경비업체가 투입되었고, 용역경비의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은 일상화 구조화되면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세종병원 임시직직원 대부분이 대한경호의 직원임이 밝혀져 위장 용역경비 파견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세종병원의 경우처럼 용역경비에 의한 불법이 사회문제화 되자 경찰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1-2개월짜리 계약직 직원으로 위장 채용하는 신종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게다가 용역경비가 투입되는 사업장은 하나같이 노동쟁의가 장기화되고, 노조 무력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사측이 용역경비를 경비업무에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감시, 활동방해, 협박 폭력까지 수반한 노무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용역경비 투입이 심각한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낳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용역경비의 폭력으로 여성노동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최근 용역경비의 폭력문제가 불거진 세종병원, 기륭전자, 대교,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익산 골프장 등 여성조합원들이 주를 이룬 사업장이다. 이러한 여성사업장에서 용역경비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과 성추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종병원의 경우 용역경비들이 여성노동자의 국부를 가격하고 몸을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고, 기륭전자는 여성조합원을 납치 강금하여 심각한 언어폭력과 성추행을 자행하였고, 대교는 여성노동자와 기자를 군용모포로 뒤집어씌우고 폭행하는 등 고골적인 성폭력을 동반한 용역경비들의 폭력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70%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고, 용역경비에 의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 여성노동인권이 심각히 유린되고 있다. 여성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인한 여성의 빈곤화와 저출산 등 어느 때 보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시점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정인 차별과 폭력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3. 경찰은 용역경비의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대교 앞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용역경비의 폭력이 자행되던 현장에는 해당경찰서 정보과장과 2개 중대의 전경이 있었으나 용역경비의 불법적인 행위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으며,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용역경비의 납치 감금 등 폭력에 신변의 위험을 느껴 119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늦장 출동하였고 관리 감독권을 가진 경찰이 사측과 용역경비의 저지에 회사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또한 부천 세종병원의 경우 경찰에 용역경비의 폭력을 제지하기 않은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이 임시직 직원으로 채용해 경비업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경찰이 관리 감독의 권한이 없다며 변명하고 있다.
용역경비를 관리 감독해야할 경찰이 노사간의 문제라며 용역경비들에 의한 폭력행사 및 집회방해 강제퇴거 등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4. 정부는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한 용역경비와 업체 및 폭력을 사주한 사용자를 처벌하고, 직무를 유기한 경찰관계자를 문책하라.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노동조합은 용역경비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경비업법 위반으로 지난 2005년 10월 17일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검찰은 불법은 저지른 기업주와 용역경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로 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서, 사용자들이 고소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극단적인 편파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용역경비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노동현장은 용역경비의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 노동부는 용역경비가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경찰과 검찰은 용역경비들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전면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5. 용역경비업체 실태조사와 용역경비업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용역경비의 불법폭력 및 부당노동행위 개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작업을 벌여 불법폭력을 자행한 용역경비와 이를 사주한 사용자, 용역경비들의 불법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방치하고 용역경비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경찰책임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용역경비업체의 노동쟁의 현장 투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용역경비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사용주에 대한 처벌조항, 경찰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 용역경비업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2006년 3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당
1. 한국의 노동현실은 용역경비의 불법적인 폭력이 일상화 구조화되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경비업법과 경비업무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노사관계라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방화 도난 및 특정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외의 일체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폐쇄 된 사업장의 점거농성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절차를 벗어난 불법적인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어야 하며 용역경비가 노동자들을 강제퇴거 시키는 행위,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저지, 집회방해 등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쟁의가 있는 곳에 용역경비가 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부천 세종병원, 익산 상떼힐 골프장, 서울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주)눈높이 대교, 기륭전자, KM&I, 하이닉스메그나칩, 대우자동자 등 대부분의 노동쟁의 사업장에 용역경비업체가 투입되었고, 용역경비의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은 일상화 구조화되면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세종병원 임시직직원 대부분이 대한경호의 직원임이 밝혀져 위장 용역경비 파견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세종병원의 경우처럼 용역경비에 의한 불법이 사회문제화 되자 경찰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1-2개월짜리 계약직 직원으로 위장 채용하는 신종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게다가 용역경비가 투입되는 사업장은 하나같이 노동쟁의가 장기화되고, 노조 무력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사측이 용역경비를 경비업무에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감시, 활동방해, 협박 폭력까지 수반한 노무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용역경비 투입이 심각한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낳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용역경비의 폭력으로 여성노동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최근 용역경비의 폭력문제가 불거진 세종병원, 기륭전자, 대교,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익산 골프장 등 여성조합원들이 주를 이룬 사업장이다. 이러한 여성사업장에서 용역경비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과 성추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종병원의 경우 용역경비들이 여성노동자의 국부를 가격하고 몸을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고, 기륭전자는 여성조합원을 납치 강금하여 심각한 언어폭력과 성추행을 자행하였고, 대교는 여성노동자와 기자를 군용모포로 뒤집어씌우고 폭행하는 등 고골적인 성폭력을 동반한 용역경비들의 폭력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70%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고, 용역경비에 의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 여성노동인권이 심각히 유린되고 있다. 여성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인한 여성의 빈곤화와 저출산 등 어느 때 보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시점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정인 차별과 폭력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3. 경찰은 용역경비의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대교 앞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용역경비의 폭력이 자행되던 현장에는 해당경찰서 정보과장과 2개 중대의 전경이 있었으나 용역경비의 불법적인 행위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으며,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용역경비의 납치 감금 등 폭력에 신변의 위험을 느껴 119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늦장 출동하였고 관리 감독권을 가진 경찰이 사측과 용역경비의 저지에 회사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또한 부천 세종병원의 경우 경찰에 용역경비의 폭력을 제지하기 않은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이 임시직 직원으로 채용해 경비업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경찰이 관리 감독의 권한이 없다며 변명하고 있다.
용역경비를 관리 감독해야할 경찰이 노사간의 문제라며 용역경비들에 의한 폭력행사 및 집회방해 강제퇴거 등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4. 정부는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한 용역경비와 업체 및 폭력을 사주한 사용자를 처벌하고, 직무를 유기한 경찰관계자를 문책하라.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노동조합은 용역경비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경비업법 위반으로 지난 2005년 10월 17일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검찰은 불법은 저지른 기업주와 용역경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로 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서, 사용자들이 고소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극단적인 편파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용역경비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노동현장은 용역경비의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 노동부는 용역경비가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경찰과 검찰은 용역경비들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전면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5. 용역경비업체 실태조사와 용역경비업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용역경비의 불법폭력 및 부당노동행위 개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작업을 벌여 불법폭력을 자행한 용역경비와 이를 사주한 사용자, 용역경비들의 불법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방치하고 용역경비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경찰책임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용역경비업체의 노동쟁의 현장 투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용역경비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사용주에 대한 처벌조항, 경찰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 용역경비업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2006년 3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