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생존위기에 처한 화물노동자에 대해 노동탄압 자행하는 자본과 정부를 규탄한다
고용안정과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이 광주의 삼성전자, 군산의 두산유리, 제천의 아시아시멘트, 음성 베스킨 라빈스,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전국 각지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51명의 화물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한 삼성전자에 맞선 투쟁이 완강하게 진행 중이며, 충북 음성에서는 31명의 화물노동자를 전원 계약해지한 베스킨라빈스코리아에 맞서 20여일째 투쟁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측에서 동원한 용역경비들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자행해 수명의 노동자들이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져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다. 우리는 화물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운송비 현실화 요구에 폭력적인 탄압으로 대응하는 자본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5년말~2006년초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출액-원가분석 및 실수입 실태조사에서 한달 수입이 1백만을 넘는 경우를 거의 찾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40~50만원대인 경우도 적지 않으며, 한달 수입이 10만원 안팎은 물론 심지어 적자인 경우까지 확인된 화물노동자의 현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화물노동자는 일을 하면 할수록 빈곤해지는 구조적인 모순에 놓여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2005년 11월 건설교통부가 신고 수리한 광주-부산 40Ft 컨테이너의 왕복운임은 627,000원이다. 하지만 해고당한 조합원들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그 절반도 안되는 360,000원에 불과하다. 삼성전자는 자회사인 삼성전자로지텍에 제품운송을 하청주고 삼선전자로지텍은 다시 재하청사인 극동컨테이너로 운송물량을 넘기는데 고작 425,0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하고 극동컨테이너는 화물노동자에게 운송을 위탁할 때 6만원 이상을 자기 수입으로 중간공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물노동자는 다단계하청 구조속에서 운송비의 절반이상을 착취당하고 나머지 운송비에서 기름 값과 고속도로통행료, 차량보수비 등을 지급하고 화물차보험료, 할부비 등을 사용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액수는 최저수준이고 적자인 경우가 다반사이다. 지난해 김동윤 열사가 자살을 한 것은 화물노동자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 지 그 실상을 웅변하는 것이다.
때문에 화물노동자의 운송비현실화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매우 위급하고 심각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은 집단해고로 악랄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로지텍으로 지급되는 운송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노동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삼성전자로지텍이라는 하청회사가 상당액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 화물노동자들의 운송비현실화 요구는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지 건교부에서 신고 수리한 금액을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도 자본은 노동탄압과 특수한 고용구조를 빌미삼아 책임떠넘기기로 일관하며, 정부는 운송자본을 대신하여 구속과 체포영장발부, 유일한 생계수단인 면허취소 운운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운송자본은 하청운송회사와 화물노동자에 대한 비용부담 전가를 중단하고, 운송료를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용역경비 및 이들을 사주한 업체대표를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화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생존권보장을 위한 총력투쟁을 엄호하며 4월 총파업을 통해 공세적인 신자유주의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 3.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용안정과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이 광주의 삼성전자, 군산의 두산유리, 제천의 아시아시멘트, 음성 베스킨 라빈스,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전국 각지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51명의 화물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한 삼성전자에 맞선 투쟁이 완강하게 진행 중이며, 충북 음성에서는 31명의 화물노동자를 전원 계약해지한 베스킨라빈스코리아에 맞서 20여일째 투쟁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측에서 동원한 용역경비들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자행해 수명의 노동자들이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져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다. 우리는 화물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운송비 현실화 요구에 폭력적인 탄압으로 대응하는 자본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5년말~2006년초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출액-원가분석 및 실수입 실태조사에서 한달 수입이 1백만을 넘는 경우를 거의 찾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40~50만원대인 경우도 적지 않으며, 한달 수입이 10만원 안팎은 물론 심지어 적자인 경우까지 확인된 화물노동자의 현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화물노동자는 일을 하면 할수록 빈곤해지는 구조적인 모순에 놓여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2005년 11월 건설교통부가 신고 수리한 광주-부산 40Ft 컨테이너의 왕복운임은 627,000원이다. 하지만 해고당한 조합원들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그 절반도 안되는 360,000원에 불과하다. 삼성전자는 자회사인 삼성전자로지텍에 제품운송을 하청주고 삼선전자로지텍은 다시 재하청사인 극동컨테이너로 운송물량을 넘기는데 고작 425,0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하고 극동컨테이너는 화물노동자에게 운송을 위탁할 때 6만원 이상을 자기 수입으로 중간공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물노동자는 다단계하청 구조속에서 운송비의 절반이상을 착취당하고 나머지 운송비에서 기름 값과 고속도로통행료, 차량보수비 등을 지급하고 화물차보험료, 할부비 등을 사용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액수는 최저수준이고 적자인 경우가 다반사이다. 지난해 김동윤 열사가 자살을 한 것은 화물노동자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 지 그 실상을 웅변하는 것이다.
때문에 화물노동자의 운송비현실화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매우 위급하고 심각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은 집단해고로 악랄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로지텍으로 지급되는 운송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노동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삼성전자로지텍이라는 하청회사가 상당액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 화물노동자들의 운송비현실화 요구는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지 건교부에서 신고 수리한 금액을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도 자본은 노동탄압과 특수한 고용구조를 빌미삼아 책임떠넘기기로 일관하며, 정부는 운송자본을 대신하여 구속과 체포영장발부, 유일한 생계수단인 면허취소 운운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운송자본은 하청운송회사와 화물노동자에 대한 비용부담 전가를 중단하고, 운송료를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용역경비 및 이들을 사주한 업체대표를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화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생존권보장을 위한 총력투쟁을 엄호하며 4월 총파업을 통해 공세적인 신자유주의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 3.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