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상수장관의 대화관련 발언에 대해

이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비정규직법안 처리는 4월 임시국회가 데드라인"이라며 "보름 정도 여유가 있는 만큼 차라리 한시적인 시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되면 승복한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에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리에 맞지않는다. 비정규직법안이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정부가 강행처리할려고 하는 법이 이미 자체 국책연구원에서도 밝혀졌듯이 실제 비정규직보호에 아무런 실효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한다.

따라서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은 그 논의를 얼마나 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제대로 만들어졌느냐의 문제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대로 대화에는  언제라도 응할 수 있다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승복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대화를 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입장이 전혀 변화할 생각이 없는데 단지 대화를 했다는 것만으로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 대화를 하자면 조건없이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2006.4.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