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방부는 평화시민에 대한 고발조치철회하고 평화적, 자주적 국방부로 거듭나야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한반도 전 지역에서 대북침략전쟁 연습인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진행하였다. 특히 지난 30일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진행한 한미연합상륙훈련은 평택을 대북 군사거점으로 삼아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을 단숨에 점령하는 전격전을 염두에 두고 훈련하였다.
한미 양국이 핵 항모를 위시한 육해공 부대의 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가상 적인 북한의 주요 화력과 진지를 무력화시킨 후, 북한 종심 침투 및 상륙돌격 작전을 지상 작전 부대와 연결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였다. 만리포는 지상 작전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춘 곳으로 이곳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실전단계로 넘어갈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실시되는 연습은 '작계 5027-04' 3단계 2부에 의해 적용되고 "만리포는 북한 서해안의 한 지역을 상정한 상륙작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습의 가정상황을 "평양의 고립을 위한 서해안 상륙작전 준비중"이며 "한미연합사령관은 평양을 압박. 고립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평양 인근의 북한 서해안을 상정한 상륙작전으로서 평양 압박·고립을 목표로 한 것임을 밝힌 것이며, 한미연합전시증원(RSOI)연습과 독수리(FE)연습이 ‘방어훈련’이라는 한미당국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미연합상륙훈련은 명백히 대북침략전쟁연습이다.
작전계획 5027-04의 목표가 ‘북한군 궤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것은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2002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때 서명한 ‘전략기획지침’에서 확인된 바 있다.
지난30일 상륙돌격작전이 실시된 만리포해변에서 범민련남측본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애국시민들은 침략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바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성한 훈련참가에 대한 반성은커녕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기자회견참가자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였다.
우리는 국방부가 누구를 위한 국방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일말의 의지라도 있는가. 대북침략훈련, 전쟁연습을 반대한다는 평화입장을 선언한 시민을 고발 조치하는 국방부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기자회견참가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철회할 것을 경고한다. 냉전은 끝났다. 이제 화해하고 협력하는 남북관계가 되었으며 이를 더욱 공고히 해야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국방부도 이제는 평화적 국방부, 자주적 국방부로 거듭나야한다. 그럴 때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해낼 수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경고한다. 국방부는 대북침략전쟁연습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철회하라.
2006.4.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미연합사령부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한반도 전 지역에서 대북침략전쟁 연습인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진행하였다. 특히 지난 30일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진행한 한미연합상륙훈련은 평택을 대북 군사거점으로 삼아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을 단숨에 점령하는 전격전을 염두에 두고 훈련하였다.
한미 양국이 핵 항모를 위시한 육해공 부대의 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가상 적인 북한의 주요 화력과 진지를 무력화시킨 후, 북한 종심 침투 및 상륙돌격 작전을 지상 작전 부대와 연결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였다. 만리포는 지상 작전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춘 곳으로 이곳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실전단계로 넘어갈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실시되는 연습은 '작계 5027-04' 3단계 2부에 의해 적용되고 "만리포는 북한 서해안의 한 지역을 상정한 상륙작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습의 가정상황을 "평양의 고립을 위한 서해안 상륙작전 준비중"이며 "한미연합사령관은 평양을 압박. 고립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평양 인근의 북한 서해안을 상정한 상륙작전으로서 평양 압박·고립을 목표로 한 것임을 밝힌 것이며, 한미연합전시증원(RSOI)연습과 독수리(FE)연습이 ‘방어훈련’이라는 한미당국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미연합상륙훈련은 명백히 대북침략전쟁연습이다.
작전계획 5027-04의 목표가 ‘북한군 궤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것은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2002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때 서명한 ‘전략기획지침’에서 확인된 바 있다.
지난30일 상륙돌격작전이 실시된 만리포해변에서 범민련남측본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애국시민들은 침략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바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성한 훈련참가에 대한 반성은커녕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기자회견참가자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였다.
우리는 국방부가 누구를 위한 국방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일말의 의지라도 있는가. 대북침략훈련, 전쟁연습을 반대한다는 평화입장을 선언한 시민을 고발 조치하는 국방부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기자회견참가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철회할 것을 경고한다. 냉전은 끝났다. 이제 화해하고 협력하는 남북관계가 되었으며 이를 더욱 공고히 해야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국방부도 이제는 평화적 국방부, 자주적 국방부로 거듭나야한다. 그럴 때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해낼 수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경고한다. 국방부는 대북침략전쟁연습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철회하라.
2006.4.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