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덤프노동자 문제 해결 없는 비정규직 후속대책 기만이다!

극단적인 저임금과 체불, 치솟는 기름 값과 수급 조절에 대한 대책과 제도개선에는 아랑곳없이 구속과 체포영장, 출두요구서 남발로 덤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제압하려는 정부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덤프연대의 파업 투쟁이 일주일도 채 안 된 지금 6명의 구속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포영장 10명에 발부자 중 4명이 이미 연행되었고, 30여명의 간부들에게 출두요구서가 발부되었으며, 70∼80여명의 출두요구서 발부가 추가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오늘 아침,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대책'이랍시고 가진 당정협의에서 4월국회에서 비정규법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과 그 후속대책을 내놓은 내용들이 결코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지금 당장 덤프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내놓는 후속조치인,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대책 5개년 계획'이란 일종의 기만일 뿐이다.

벼랑에 내몰린 덤프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법적인 잣대로만 평가하여 처벌하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밝힌,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시정하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것"이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덤프노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철회하라!

2006. 4.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