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 민주노총 순환파업 4일째인 오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근)은 종묘공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2.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비정규 법안은 기간제 사용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기간제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비정규양산법안이고, 파견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산시키는 파견제전면도입법안이라는 사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또한, 이 비정규 법안을 시행할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은 6～6.9%,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효과는 0.12%밖에 되지 않는 등 정부의 용역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나듯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효과가 극히 미미하여 비정규직을 억제하거나 차별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개악법안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군다나, 이 비정규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여전히 외면하는 노동3권말살법안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보호법안’이라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으면서 4월 국회에서 이 비정규개악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3.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4월 14일로 예정된 법사위에서 이 비정규 개악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와 서비스연맹은 이 같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행태가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 내는 범죄행위이고, 미래의 노동자를 모조리 비정규직으로 몰아넣는 사회파탄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4. 우리는 오늘 종묘공원에서의 총파업 결의대회와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통해 비정규개악법안의 실체를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비정규 개악법안을 결사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전면 결합하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해고를 마음대로 쉽게 하고, 쟁의권을 박탈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내용으로 가득찬 노사관계로드맵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붕괴시키고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킬 굴욕적인 한미FTA 협상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에 헌신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한다.
5.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민주노총 순환파업에서 ‘무상의료 실현’을 내걸고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한데 이어 보건의료노동자의 상징인 가운을 입고, 휠체어를 끌면서 종묘공원에서 명동까지 대대적인 거리시위를 전개할 것이다.
오늘 전개하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의료봉사활동과 가운시위, 휠체어시위는 2006년 전국적으로 실시될 무상의료투쟁의 첫 출발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5월 4일～5일 전교조, 사회보험노조와 함께 ‘어린이에게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공동행사, 5월 8일 ‘우리 부모님께 무상의료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버이날 노인치아 무료검진 공동행사, 5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대정부 여론화투쟁을 전개하고, 6월 11일 전교조와 함께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 건강 마라톤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등 “2006년을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전면투쟁의 해”로 삼아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과 함께 <범국민적 무상의료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노무현정부가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의료를 돈벌이로 만드는 의료산업화정책과 의료개방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전국민 무상의료 실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6. 서비스연맹은 오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무료급식운동과 대대적인 거리시위를 시작으로 2006년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전면화 할 것이다.
전체 산업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서비스산업이다. 서비스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돈벌이를 위한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산업화시대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나가는 주역이다.
우리는 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 온전한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을 추진하고, 비정규 확대를 조장하는 비정규개악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서 싸울 것이다.
특히, 우리 서비스연맹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 “비정규직 내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올해 안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쟁취하고 입법화하기 위한 투쟁을 기필코 승리로 만들어낼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에 만연해있는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현대판 노예법으로 불리는 파견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7.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확대, 고용불안과 노동권 박탈, 빈곤과 사회양극화 심화, 이것이 오늘 노동자 민중의 처참한 운명이고, 우리 사회의 비극적 현실이다.
우리는 오늘 보건의료노조와 서비스연맹의 공동투쟁을 발판으로 모든 노동자 민중에게 희망의 미래를 안겨주고, 사회양극화의 비극과 신자유주의의 폭압을 끝장내기 위해,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힘차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2006년 4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1. 민주노총 순환파업 4일째인 오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근)은 종묘공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2.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비정규 법안은 기간제 사용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기간제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비정규양산법안이고, 파견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산시키는 파견제전면도입법안이라는 사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또한, 이 비정규 법안을 시행할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은 6～6.9%,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효과는 0.12%밖에 되지 않는 등 정부의 용역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나듯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효과가 극히 미미하여 비정규직을 억제하거나 차별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개악법안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군다나, 이 비정규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여전히 외면하는 노동3권말살법안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보호법안’이라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으면서 4월 국회에서 이 비정규개악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3.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4월 14일로 예정된 법사위에서 이 비정규 개악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와 서비스연맹은 이 같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행태가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 내는 범죄행위이고, 미래의 노동자를 모조리 비정규직으로 몰아넣는 사회파탄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4. 우리는 오늘 종묘공원에서의 총파업 결의대회와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통해 비정규개악법안의 실체를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비정규 개악법안을 결사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전면 결합하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해고를 마음대로 쉽게 하고, 쟁의권을 박탈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내용으로 가득찬 노사관계로드맵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붕괴시키고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킬 굴욕적인 한미FTA 협상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에 헌신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한다.
5.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민주노총 순환파업에서 ‘무상의료 실현’을 내걸고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한데 이어 보건의료노동자의 상징인 가운을 입고, 휠체어를 끌면서 종묘공원에서 명동까지 대대적인 거리시위를 전개할 것이다.
오늘 전개하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의료봉사활동과 가운시위, 휠체어시위는 2006년 전국적으로 실시될 무상의료투쟁의 첫 출발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5월 4일～5일 전교조, 사회보험노조와 함께 ‘어린이에게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공동행사, 5월 8일 ‘우리 부모님께 무상의료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버이날 노인치아 무료검진 공동행사, 5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대정부 여론화투쟁을 전개하고, 6월 11일 전교조와 함께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 건강 마라톤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등 “2006년을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전면투쟁의 해”로 삼아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과 함께 <범국민적 무상의료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노무현정부가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의료를 돈벌이로 만드는 의료산업화정책과 의료개방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전국민 무상의료 실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6. 서비스연맹은 오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무료급식운동과 대대적인 거리시위를 시작으로 2006년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전면화 할 것이다.
전체 산업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서비스산업이다. 서비스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돈벌이를 위한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산업화시대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나가는 주역이다.
우리는 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 온전한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을 추진하고, 비정규 확대를 조장하는 비정규개악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서 싸울 것이다.
특히, 우리 서비스연맹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 “비정규직 내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올해 안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쟁취하고 입법화하기 위한 투쟁을 기필코 승리로 만들어낼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에 만연해있는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현대판 노예법으로 불리는 파견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7.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확대, 고용불안과 노동권 박탈, 빈곤과 사회양극화 심화, 이것이 오늘 노동자 민중의 처참한 운명이고, 우리 사회의 비극적 현실이다.
우리는 오늘 보건의료노조와 서비스연맹의 공동투쟁을 발판으로 모든 노동자 민중에게 희망의 미래를 안겨주고, 사회양극화의 비극과 신자유주의의 폭압을 끝장내기 위해,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힘차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2006년 4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