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연행한 KTX 여승무원을 즉각 석방하고 대화와 해결에 즉각 나서라!

서울 경찰청은 오늘 낮 12시께 병력을 투입해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던 여승무원을 전원 연행하는 폭거를 단행했다.

정부가 KTX 여승무원의 문제를 공권력으로 일시적으로 무마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오산이다. 지금 정부는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등 여론을 조성하면서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거부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심지어는 합의된 내용조차 담보해내지 못하는 등 오만함과 무능력의 이중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오늘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열차표를 구입하는 국민들은 열차 승무원에게 제공받는 서비스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전윤철 감사원장의 업무보고 답변은 KTX 여승무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이 분명히 합당한 것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불어 전 감사원장이 말했듯이 이번 KTX 여승무원 관련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전단을 “철도공사의 자회사 부실운영 및 불법파견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는 것”으로 압축된 점에 주목한다.

덧붙여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철도유통, KTX 관광레저 등 자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한 점 △철도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철도유통이 계약직으로 여승무원을 고용한 점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매각권고’까지 받은 KTX 관광레저를 통해 다시 계약직으로 여승무원을 고용한 점에 대한 문제까지도 함께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한명숙 총리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KTX 승무원 중 여성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성차별을 해소하고 공기업부터 정규직을 채용하는 모범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의에 맞는 것이다.  

정부와 철도공사에 강력히 촉구한다. 연행한 KTX 여승무원을 즉각 석방하고 대화와 해결에 즉각 나서라!

2006. 4.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