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일시 : 2006. 4. 26.(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
- 주제 :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 주최 : 민주노총, 의료연대회의, 민주노동당
- 발표 :
(1)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방안” : 배병준(복지부 보험정책팀장)
(2) “정부방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국고지원방안” : 이원영(중앙대 교수,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
- 토론 : 경실련/경총/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노총

1.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올해 종료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주요내용인 건강보험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및 의사결정기구 등을 규정하는「국민건강보험법」중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2. 민주노총, 의료연대회의, 민주노동당은 개정안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정부의 일방적 운영으로 문제되고 있는 건정심의 현행 논의구조를 유지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3. 특히 정부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 개정안 중 건강보험 재정지원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정부재정지원의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건강보험제도와 정부재정지원간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참고사항>
- 02년 건강보험재정파탄 이후 재정된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이 2006년 시효 만료될 예정
- 지난 4월 14일 정부는 건강보험 총재정에 대한 지정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험료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내외를 국고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확대를 위해 활용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