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공농성 화물노동자를 더 이상 파국으로 내몰지 말라!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수십 미터의 굴뚝에 올라가 일주일째를 맞이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이들을 오히려 위험으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굴뚝에 올라가게 된 이유는 △해고자(계약해지) 원직복직(배스킨라빈스분회, 두산테크팩분회) △운송료 정상화(두산테크팩분회, 아세아시멘트분회)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조합원들의 복권 및 명예회복(아세아시멘트분회)과 더불어 △화물연대 인정 등 화물노동자들의 막다른 생존권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50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등 15명을 재물손괴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고 연행 과정에서 8명의 조합원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경찰은 화물연대 제천지회장 홍모씨(43)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서는가 하면 아예 병력을 시위현장 주변에 배치해 집회신고 자체를 불허 처분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계란투척과 같은 사소한 마찰을 핑계로 집회신고를 불허하겠다는 것은 집회시위에 관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시위대에 있는 그 자체로 폭력집회를 규정하는 경찰들의 집회 불허 해석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화주업체(원청회사)가 운송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데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 화주업체의 입김을 피할 수 없는 운송회사들이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서로가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는 분명히 규정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모든 계약관계의 원천인 화주업체 즉 원청회사에 있다. 화주업체는 운송회사에 교섭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즉각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지금 고공농성 노동자들은 수십 미터 높이에서 단식투쟁까지 불사할 태세이다. 이들을 하루빨리 내려오게 해서 더 이상의 갈등과 파국을 막아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화물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생존권 요구에 화주업체는 즉각 교섭에 나서라! 그리고 경찰은 공안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2006. 4.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