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6 노동자사망사고 최다사업장 명단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06. 4. 26(수) 오전10시30분
- 장소 : 서울역광장  
- 내용 : 산재사망 최악 7개 기업 선정명단발표 및 살인기업증서 수여
- 주최 :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민주노동당/민주노총/한국노총)

1.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7개 기업의 명단을 선정 발표합니다.

2. 이중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몰은 기업에 대해서는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에서 제작 마련한 초유의 '최우수 살인기업증서'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3. 여기에서 말하는 '살인기업'이란?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OECD국가 중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고 연간 2,500명 이상(노동부 통계 03년 2,923명, 04년 2,825명명, 05년2,493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이 이러한 죽음을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명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3.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산재로 인한 사망을 방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현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과실에 의한 산재사망을 기업살인(Corporate Killing)으로 명명하여 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 제정하고 있는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은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구속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노동자의 실수나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살인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업의 책임 강화와 정부의 전향적 정책을 끌어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실태 조사 등을 목적으로 건설된 조직입니다.

5. 이에 취재협조를 요청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서치경(019-437-3445, 노동건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