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국조세연구원의 노조탄압은 부패경영을 지속하기 위한 술책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 사측은 10개월이상 단체교섭을 지연, 회피하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온갖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끈기있게 교섭을 진행하려 최선을 다했으나 사측의 노골적인 노조불인정과 탄압이 가일층 거세지는 바 , 지난 10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제도와 조세행정, 기타 이와 관련된 정책을 조사, 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하지만 조세연구원 경영진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된 경영이 아니라 파행적인 경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왔다.
조세연구원은 상위직급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해온 1억 7천만원의 급여액을 국회에 축소보고 했을 뿐만 아니라, 최용선 원장은 그동안 직무관련 인사와 개인적 친분관계의 인사에게 기관운영비로 명절선물을 제공해 왔는데 국회에 제출한 '명절선물품목과 증정인사 리스트'에서는 이들을 누락시키는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난 1999년에는 조세재정 DB사업에 50억이 배정되었으나, 데이터베이스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초빙연구위원을 원장이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을 친분으로 임용하였다.
허 전 장관에게는 관용차와 기사 및 호화사무실이 배정되는 불합리한 특혜가 주어졌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원장은 “한 달에 천만원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답했다.
여기에 점입가경인 것은 조세연구원은이 국책연구기관 중 드물게 골프회원권을 소유하여 상위직급 일부의 전유물로 활용해 왔으며, 최용선 원장의 잦은 골프장 행차는 노사분규가 악화 일로인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업무용 차량으로 골프를 치러 다니는 만행를 보여 주었다.
최용선 원장의 행태는 이미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도덕성은 찾아 볼 수도 없으며 국책기관을 사금고화 하려는 모습은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자본가와 동일하다.
조세연구원노조는 이러한 파행적이고 부패경영을 바로잡고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부패와 비리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기 때문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노조의 감시와 견제가 없이는 온존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노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조세연구원 사측은 자신들의 불미스러운 행태를 가리기 위해 노조를 인정하지도 않고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다. 기획예산처의 프로젝트 수주를 이유로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CCTV를 설치하여 조합원의 인권을 침해하는가하면 임금협상중에 조합대표에게 평균의 50%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20분 이상 이석시 이유를 불문하고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직원들의 확인절차도 없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였으며 작년 연말에는 전조합원에게 C, D에 해당하는 하위등급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노조탄압을 자행하였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국무총리실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뒷짐만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자격이 없는 비리 원장을 비호하면서 부패경영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연구원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단체협상내용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으로 협상을 회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조세연구원이 비리경영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낭비하는 기관장을 보호하고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지고 노사간 교섭이 정상화되고 조세연구원의 투명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조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 치면서 노조파괴연구나 하는 기관장을 엄중처벌하라.
2006.4.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 사측은 10개월이상 단체교섭을 지연, 회피하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온갖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끈기있게 교섭을 진행하려 최선을 다했으나 사측의 노골적인 노조불인정과 탄압이 가일층 거세지는 바 , 지난 10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제도와 조세행정, 기타 이와 관련된 정책을 조사, 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하지만 조세연구원 경영진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된 경영이 아니라 파행적인 경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왔다.
조세연구원은 상위직급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해온 1억 7천만원의 급여액을 국회에 축소보고 했을 뿐만 아니라, 최용선 원장은 그동안 직무관련 인사와 개인적 친분관계의 인사에게 기관운영비로 명절선물을 제공해 왔는데 국회에 제출한 '명절선물품목과 증정인사 리스트'에서는 이들을 누락시키는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난 1999년에는 조세재정 DB사업에 50억이 배정되었으나, 데이터베이스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초빙연구위원을 원장이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을 친분으로 임용하였다.
허 전 장관에게는 관용차와 기사 및 호화사무실이 배정되는 불합리한 특혜가 주어졌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원장은 “한 달에 천만원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답했다.
여기에 점입가경인 것은 조세연구원은이 국책연구기관 중 드물게 골프회원권을 소유하여 상위직급 일부의 전유물로 활용해 왔으며, 최용선 원장의 잦은 골프장 행차는 노사분규가 악화 일로인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업무용 차량으로 골프를 치러 다니는 만행를 보여 주었다.
최용선 원장의 행태는 이미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도덕성은 찾아 볼 수도 없으며 국책기관을 사금고화 하려는 모습은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자본가와 동일하다.
조세연구원노조는 이러한 파행적이고 부패경영을 바로잡고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부패와 비리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기 때문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노조의 감시와 견제가 없이는 온존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노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조세연구원 사측은 자신들의 불미스러운 행태를 가리기 위해 노조를 인정하지도 않고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다. 기획예산처의 프로젝트 수주를 이유로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CCTV를 설치하여 조합원의 인권을 침해하는가하면 임금협상중에 조합대표에게 평균의 50%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20분 이상 이석시 이유를 불문하고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직원들의 확인절차도 없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였으며 작년 연말에는 전조합원에게 C, D에 해당하는 하위등급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노조탄압을 자행하였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국무총리실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뒷짐만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자격이 없는 비리 원장을 비호하면서 부패경영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연구원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단체협상내용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으로 협상을 회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조세연구원이 비리경영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낭비하는 기관장을 보호하고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지고 노사간 교섭이 정상화되고 조세연구원의 투명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조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 치면서 노조파괴연구나 하는 기관장을 엄중처벌하라.
2006.4.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