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2006년 민주노총 최저임금투쟁 선포식
1. 일시 : 4월 28일(금) 오전10시
2. 장소 :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지하철 7호선 학동역 10번 출구)
3. 참여 : 민주노총 조합원
4. 취지
- 우리는 내일(2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2006년 민주노총 최저임금투쟁 선포식’를 개최합니다.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5월에 대국민 선전홍보와 사회여론화에 주력하고 6월에는 매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처음 도입된 후 2000년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정부에서 '저임금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임금격차 축소와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하여 법적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2000년부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여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 지금 사회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바 노동자 임금격차해소와 소득분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절실합니다. 작년8월 현재 시급 310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7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비정규노동자가 164만명으로 94.8%를 차지합니다. 최저임금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청소용역노동자, 하청노동자, 아르바이트직은 최하의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게다가 현행 법정최저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40%에도 미치지 않아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차이를 더 벌어지게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6월말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2007년 1월-12월까지 노동자 가정이 한달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임금입니다. 2006년 말까지 적용되는 한달 최저임금 700,600원(시간당 3,100원, 주44시간 기준)은 2005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1,756,329원의 39.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실질적인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적어도 최저임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나라들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인 878,000원은 되어야 합니다.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노조 조직률이 10.6%에 그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 이번 최임투쟁은 택시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문제,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저하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노동부 연구결과에서도 택시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더라도 아무런 부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에 대해 즉각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주40시간 사업장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주40시간 사업장의 한달 최저임금은 한달 소정노동시간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달라진다는 이유로 한달에 647,900원으로 전년 최저임금 641,840원 대비 0.9% 인상에 불과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정 최저임금 인상 투쟁과 함께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산별 최저임금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최저임금액을 정하고 올해 산별교섭에 돌입했으며 증권노조가 지난 3월 증권산업 산별 최저임금을 도입키로 합의했습니다.
-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며 노동자위원은 민주노총 4명, 한국노총 5명입니다. 우리측 위원은 김태일 사무총장, 김태현 정책실장, 고종환 서울본부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28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5월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최저임금사업장 현지 실사를 거쳐 6월 초 2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교섭을 벌일 계획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4월 28일(금) 오전10시
2. 장소 :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지하철 7호선 학동역 10번 출구)
3. 참여 : 민주노총 조합원
4. 취지
- 우리는 내일(2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2006년 민주노총 최저임금투쟁 선포식’를 개최합니다.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5월에 대국민 선전홍보와 사회여론화에 주력하고 6월에는 매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처음 도입된 후 2000년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정부에서 '저임금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임금격차 축소와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하여 법적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2000년부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여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 지금 사회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바 노동자 임금격차해소와 소득분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절실합니다. 작년8월 현재 시급 310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7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비정규노동자가 164만명으로 94.8%를 차지합니다. 최저임금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청소용역노동자, 하청노동자, 아르바이트직은 최하의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게다가 현행 법정최저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40%에도 미치지 않아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차이를 더 벌어지게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6월말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2007년 1월-12월까지 노동자 가정이 한달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임금입니다. 2006년 말까지 적용되는 한달 최저임금 700,600원(시간당 3,100원, 주44시간 기준)은 2005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1,756,329원의 39.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실질적인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적어도 최저임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나라들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인 878,000원은 되어야 합니다.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노조 조직률이 10.6%에 그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 이번 최임투쟁은 택시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문제,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저하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노동부 연구결과에서도 택시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더라도 아무런 부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에 대해 즉각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주40시간 사업장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주40시간 사업장의 한달 최저임금은 한달 소정노동시간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달라진다는 이유로 한달에 647,900원으로 전년 최저임금 641,840원 대비 0.9% 인상에 불과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정 최저임금 인상 투쟁과 함께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산별 최저임금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최저임금액을 정하고 올해 산별교섭에 돌입했으며 증권노조가 지난 3월 증권산업 산별 최저임금을 도입키로 합의했습니다.
-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며 노동자위원은 민주노총 4명, 한국노총 5명입니다. 우리측 위원은 김태일 사무총장, 김태현 정책실장, 고종환 서울본부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28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5월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최저임금사업장 현지 실사를 거쳐 6월 초 2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교섭을 벌일 계획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