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려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고려대가 지난 19일 통합된 학교 학생들에 대한 총학생회 투표권 문제로 보직교수들을 17시간 동안 ‘감금’한 데 대해 학생 7명에 대한 ‘출교’조치를 내린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첫째, 이번 17시간 감금사건에 대한 진실성과 정도 여부이다.
교수와 이를 막는 학우들간의 실랑이의 발단은 학교 당국이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20여차례나 학생들의 대화요청을 거절하고 무시해 온 데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당일도 보건대학장이 “대회의실 앞에서 기다려라. 교무회의가 끝나고 입장을 전달받겠다”라고 말을 해 학생들이 대회의실로 올라갔지만 역시 대화성사는 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저지사건이 발생하게 됐다.
또한 이번 사건을 현장에서 지켜본 <고대신문>의 모 기자에 따르면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이었다"고 표현할 정도이다. 즉 언론에 나온 것처럼 폭압적인 감금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고대신문이 제공한 사진에는 교수들이 웃고 있는 등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험악’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이번 사건에서 단순 가담자가 출교 대상자에 포함될 정도로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보복성 조치가 짙다는 의혹이다. 이는 지난해 ‘이건희 사태’에 대한 보복 의혹과 맞물려 있다.
지난해 이건희사태 때는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 출교 조치를 당한 7명 중 6명이 당시 이건희사태 때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피해자들이 마이크 한번 잡지 않은 단순가담자 수준인데, 출교를 내린 의도적 조치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이해당사자이자 적극적 가담을 했던 보건대학생들에게는 한 건의 징계도 내려지지 않았다.

셋째, 이번 사태의 발단은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적 내용은 총학생회 선거에 보건대 2, 3학년 학생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압축된다. 이는 고려대와 보건대의 통합 과정에서 보건대 교수들은 모두 고려대 교수직을 얻은 반면 보건대 학생들은 고려대 학적을 얻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이에 학교측은 보건대학이 폐교됐고 보건대학 2, 3학년 학생들은 고려대학교의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대학 학생들은 ‘없어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는 정부의 개방시책과 맞물려 있다. 대학도 산업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교육은 산업처럼 다룰 수 있는 부문이 아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개념도 전인적인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장기적인 담론을 가지고 제도권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사회 속에서도 계속 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자치활동인 총학생회의 민주주의적 요구는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다.
애초 2년제 대학이었으나 올해부터 본교로 편입된 보건과학대 재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권이 있어야 마땅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학생 자치'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학교라는 작은 단위에서의 민주주의 원칙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투명성과 민주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스승을 존중해야 하지만 스승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 스승의 권위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덕망 있는 행동과 학생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법이다. 출교 조치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2004. 4.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