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언제까지 미국에 봉사할 것인가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 양성으로 판정된 소의 나이를 8살 이상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한-미FTA 1차 본 협상 이전인 5월 하순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전망이다. 이는 한미FTA협상 체결을 위해 미국산쇠고기수입재개를 미리 허용하여 국민의 거센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매국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에서 벌써 3번째로 발생한 광우병 소에 대해 한국정부는 3명의 전문가들을 오하이오주의 국립수의검사소에 파견해 측정한 결과 감염소의 출생시기를 1998년 4월 이전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냉동보관 중인 감염소의 치아를 직접 확인한 결과 미국 측의 결론처럼, 국내 현지조사단도 최소 8살 이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BSE) 감염 소는 출생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치열조사방법은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소의 정확한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각국은 이력추적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감염소는 출생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치열조사방법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또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98년 4월 도입한 ‘되새김동물사료 금지원칙’은 광우병 안전성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도 이 조치를 88년에서 90년도까지 시행한 바 있으나 2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병하여 폐기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광우병 감염소가 98년 이후 태어난 소로 추정되므로 수입 재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해 올인하는 정부의 광기와 무능성이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다.

정부가 진행하는 한미FTA협상이 이미 매국협상이라는 것이 드러난 지금 당연히 한미FTA협상을 중단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는 정부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한미FTA협상을 중단하지 않고 기어이 미국의 독점자본을 위해 국력을 소모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지속한다면 전 민중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항운동을 펼칠 것이다.

2006.4.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