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방부는 범죄적 군·경·용역 합동 야간 진압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가 팽성읍 주민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헌법을 유린하면서 강제집행을 위한 침략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국방부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기만극을 연출하고 오늘은 국방부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이 삶의 근거지를 지키려는 권리에 대해 보상금액수를 들먹이며 백만장자가 생존권위협을 주장한다는 모함까지 하면서 용역깡패를 조직하고, 군병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의 파렴치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또한 윤광웅장관은 토지강제집행에 군병력투입이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건설지원을 위한 병력배치는 불가피한 절차"라며 "행정대집행 등 법질서 유지는 법원 집행관 및 경찰이 하는 것이며 공병요원을 포함한 군 인력은 어디까지나 공사 준비를 위한 지원 작업에만 사용될 것이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팽성읍의 문제는 군사상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이지 경찰상의 필요가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에도 위헌문제를 피해보겠다고 경찰력을 빌리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무모성은 무엇 때문인가.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오는 군사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침략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지금 국방부가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법질서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은 군사쿠테타로 권력을 찬탈한 군부독재자들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국방부는 대규모 유혈사태를 예고하는 군,경,용역 합동 야간 진압 군사작전을 오늘밤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이 군사력의 우위로 세계질서를 침략적으로 재편해가고 있는 것과 국방부가 농사를 짓겠다는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기 위해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본질을 똑같다.
우리국민의 주권을 군화발로 짓이기고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국방부는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팽개치고 미군의 노예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기어이 평택주민의 삶을 황폐화 시키고 국민의 자주적 권리를 훼손하는 강제집행을 위해 군사작전을 불사한다면 전 국민의 분노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2006.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방부가 팽성읍 주민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헌법을 유린하면서 강제집행을 위한 침략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국방부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기만극을 연출하고 오늘은 국방부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이 삶의 근거지를 지키려는 권리에 대해 보상금액수를 들먹이며 백만장자가 생존권위협을 주장한다는 모함까지 하면서 용역깡패를 조직하고, 군병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의 파렴치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또한 윤광웅장관은 토지강제집행에 군병력투입이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건설지원을 위한 병력배치는 불가피한 절차"라며 "행정대집행 등 법질서 유지는 법원 집행관 및 경찰이 하는 것이며 공병요원을 포함한 군 인력은 어디까지나 공사 준비를 위한 지원 작업에만 사용될 것이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팽성읍의 문제는 군사상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이지 경찰상의 필요가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에도 위헌문제를 피해보겠다고 경찰력을 빌리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무모성은 무엇 때문인가.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오는 군사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침략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지금 국방부가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법질서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은 군사쿠테타로 권력을 찬탈한 군부독재자들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국방부는 대규모 유혈사태를 예고하는 군,경,용역 합동 야간 진압 군사작전을 오늘밤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이 군사력의 우위로 세계질서를 침략적으로 재편해가고 있는 것과 국방부가 농사를 짓겠다는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기 위해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본질을 똑같다.
우리국민의 주권을 군화발로 짓이기고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국방부는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팽개치고 미군의 노예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기어이 평택주민의 삶을 황폐화 시키고 국민의 자주적 권리를 훼손하는 강제집행을 위해 군사작전을 불사한다면 전 국민의 분노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2006.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