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단계적인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2006년에는 건강취약계층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로 의료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GDP 대비 5%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
-확대된 교육재정을 우선 긴급한 초등학교 급식, 장애인학교 등을 위해 우선 지출
1.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꿈이 아니라 현재의 요구입니다.
*무상의료의 구체적 요구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 1997년 1.5배였던 소득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의료비 지출격차가 2004년에는 1.7배로 더 벌어졌을 만큼, 의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월 소득 50만원 이하인 빈곤층 중 26.9%가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 그에 비해 월소득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의료이용 포기경험이 4.6%에 그쳤다.
제도 그 자체는 너무도 좋은 건강보험제도가 있지만, 보장성이 진료비 할인 수준에 머무를 정도로 낮아서 국민적 불신이 크다.
그나마 2004년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실시된데 이어, 지난해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투쟁의 성과로 암 등 중증환자의 보장성이 크게 높아져 고액진료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 5세 이하 취학 전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6월부터 식대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MRI 등 고가 의료장비 검사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50% 수준에 머물렀던 건강보험 보장성이 65% 이상으로 높아진 것은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의료 불평등과 양극화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전 국민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그것만이 모든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물론 무상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부담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한꺼번에 실시하기 어렵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기에 우리는 단계적인 무상의료 실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첫째, 단계적인 무상의료 실시를 위하여 2006년에는 건강취약계층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부터 무상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06년 1월부터 5세 이하 취학 전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었으며, 2007년부터 10종의 어린이 예방접종이 완전 무료화된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 초․중․고생도 입원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어린이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만6세부터 만18세까지 입원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데 필요한 돈은 약 5,500억원으로, 1,800만 가입자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보험료를 한달에 1,360원만 더 내면 된다.
또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부모님들도 무상의료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2006년에는 병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는 연령층인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노인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2004년말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하려다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미뤄진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1,800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달에 1,900원만 더 내면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본인부담금을 면제(7,700억원)할 수 있고, 추가로 한달에 2,100원만 더 내면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8,500억원)이 가능해진다.
저출산시대 우리 아이를 가진 엄마들도 아이들과 함께 무상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산전 진찰에 필수적인 초음파를 건강보험 적용하여야 한다. 1,800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달에 3,340원만 더 내면 우리 아이 엄마들을 위해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1조 3,500억원)을 할 수 있다.
둘째,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로 의료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급여 비용증가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 의료보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의료급여를 축소하려 할 것이 아니라 소득 하위 10%의 빈곤계층에까지 의료급여 혜택을 늘려야 하며, 의료급여 2종에 대하여도 1종과 동일한 혜택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세째, 정부는 2005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대로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로드맵에는 ①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를 완전 폐지하고 모든 의료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과, ②과잉진료와 과잉검사를 유발해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별 수가제를 폐지하고 외래 주치의제도와 입원진료비 정찰제(DRG)를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무상교육의 구체적 요구
세계 경제력 10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역설적이게도 교육을 통해 이어 받고 있다. 2006년 2월 8일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에 의하면 소득 상위 10%의 사교육비가 하위 10%의 6배 가까이 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이유도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으로 조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에 약 51.7%의 가구가 전체 생활비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취학자녀 월평균 사교육비는 1명일 경우 30만5000원, 2명 62만3000원, 3명 74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비 비용이며 공교육비 부담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재정 GDP 대비 6%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육재정의 GDP 대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여 2005년에는 GDP 대비 4.3%에 불과하였다. 대통령 공약이 실천되었다면 유아·초·중·등 교육 무상교육 실현과 대학학비의 상당한 감축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제 무상 교육의 실현은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다. 대통령 공약의 전면적 실천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아래의 요구만큼은 즉각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를 정리하면
첫째 2006년까지 개정해야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GDP 대비 5%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10조 이상의 재정 추가 확보 가능)
둘째 확대된 교육 재정을 우선 긴급한 아래의 과제를 위해 우선 지출한다.
▷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 약 8천억원
▷ 장애인교육 지원 : 약 6천억원
▷ 초등학교 무상 급식 : 약1조원
▷ 실업계고 무상교육 : 7천억원
▷ 초중학교(의무교육기관) 현장학습비 및 학생수련활동비 무상 : 약3천억원
▷ 저소득층 학비 감면(인문계고) 및 급식지원 확대(중고등학교)
2. 민주노총은 직접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펼칠 것이다.
첫째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의료-무상교육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2006년 5월 3일 저녁 6시부터 서울역(서부역) 소화아동병원에서 어린이 입원환자들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5월 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김동중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화의료원 목동병원 어린이 병동을 위문 방문하여 선물을 전달하고, 어린이 환자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5월 5일에는 전교조 서울초등 남부지회(구로)와 강서지회에서 각각 개최하는 어린이 한마당 행사에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무료건강검진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 5월 8일에는 ‘우리 부모님께 무상의료를!’ 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가 공동으로 오전 10시부터 종묘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또한 6월 11일에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민주노총,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와 한겨레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 주최로 “2006 나눔 축제 <행진 610>”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6월 민주 항쟁을 넘어 나눔과 사회 양극화 해소!”, “의료․교육 양극화 해소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조합원과 가족, 사회 각계인사 1만여명이 참여하는 범국민 건강 마라톤대회로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과 함께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단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전진해나갈 것이다.
2006.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단계적인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2006년에는 건강취약계층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로 의료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GDP 대비 5%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
-확대된 교육재정을 우선 긴급한 초등학교 급식, 장애인학교 등을 위해 우선 지출
1.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꿈이 아니라 현재의 요구입니다.
*무상의료의 구체적 요구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 1997년 1.5배였던 소득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의료비 지출격차가 2004년에는 1.7배로 더 벌어졌을 만큼, 의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월 소득 50만원 이하인 빈곤층 중 26.9%가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 그에 비해 월소득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의료이용 포기경험이 4.6%에 그쳤다.
제도 그 자체는 너무도 좋은 건강보험제도가 있지만, 보장성이 진료비 할인 수준에 머무를 정도로 낮아서 국민적 불신이 크다.
그나마 2004년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실시된데 이어, 지난해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투쟁의 성과로 암 등 중증환자의 보장성이 크게 높아져 고액진료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 5세 이하 취학 전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6월부터 식대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MRI 등 고가 의료장비 검사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50% 수준에 머물렀던 건강보험 보장성이 65% 이상으로 높아진 것은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의료 불평등과 양극화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전 국민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그것만이 모든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물론 무상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부담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한꺼번에 실시하기 어렵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기에 우리는 단계적인 무상의료 실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첫째, 단계적인 무상의료 실시를 위하여 2006년에는 건강취약계층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부터 무상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06년 1월부터 5세 이하 취학 전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었으며, 2007년부터 10종의 어린이 예방접종이 완전 무료화된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 초․중․고생도 입원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어린이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만6세부터 만18세까지 입원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데 필요한 돈은 약 5,500억원으로, 1,800만 가입자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보험료를 한달에 1,360원만 더 내면 된다.
또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부모님들도 무상의료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2006년에는 병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는 연령층인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노인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2004년말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하려다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미뤄진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1,800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달에 1,900원만 더 내면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본인부담금을 면제(7,700억원)할 수 있고, 추가로 한달에 2,100원만 더 내면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8,500억원)이 가능해진다.
저출산시대 우리 아이를 가진 엄마들도 아이들과 함께 무상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산전 진찰에 필수적인 초음파를 건강보험 적용하여야 한다. 1,800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달에 3,340원만 더 내면 우리 아이 엄마들을 위해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1조 3,500억원)을 할 수 있다.
둘째,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로 의료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급여 비용증가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 의료보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의료급여를 축소하려 할 것이 아니라 소득 하위 10%의 빈곤계층에까지 의료급여 혜택을 늘려야 하며, 의료급여 2종에 대하여도 1종과 동일한 혜택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세째, 정부는 2005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대로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로드맵에는 ①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를 완전 폐지하고 모든 의료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과, ②과잉진료와 과잉검사를 유발해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별 수가제를 폐지하고 외래 주치의제도와 입원진료비 정찰제(DRG)를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무상교육의 구체적 요구
세계 경제력 10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역설적이게도 교육을 통해 이어 받고 있다. 2006년 2월 8일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에 의하면 소득 상위 10%의 사교육비가 하위 10%의 6배 가까이 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이유도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으로 조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에 약 51.7%의 가구가 전체 생활비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취학자녀 월평균 사교육비는 1명일 경우 30만5000원, 2명 62만3000원, 3명 74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비 비용이며 공교육비 부담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재정 GDP 대비 6%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육재정의 GDP 대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여 2005년에는 GDP 대비 4.3%에 불과하였다. 대통령 공약이 실천되었다면 유아·초·중·등 교육 무상교육 실현과 대학학비의 상당한 감축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제 무상 교육의 실현은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다. 대통령 공약의 전면적 실천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아래의 요구만큼은 즉각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를 정리하면
첫째 2006년까지 개정해야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GDP 대비 5%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10조 이상의 재정 추가 확보 가능)
둘째 확대된 교육 재정을 우선 긴급한 아래의 과제를 위해 우선 지출한다.
▷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 약 8천억원
▷ 장애인교육 지원 : 약 6천억원
▷ 초등학교 무상 급식 : 약1조원
▷ 실업계고 무상교육 : 7천억원
▷ 초중학교(의무교육기관) 현장학습비 및 학생수련활동비 무상 : 약3천억원
▷ 저소득층 학비 감면(인문계고) 및 급식지원 확대(중고등학교)
2. 민주노총은 직접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펼칠 것이다.
첫째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의료-무상교육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2006년 5월 3일 저녁 6시부터 서울역(서부역) 소화아동병원에서 어린이 입원환자들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5월 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김동중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화의료원 목동병원 어린이 병동을 위문 방문하여 선물을 전달하고, 어린이 환자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5월 5일에는 전교조 서울초등 남부지회(구로)와 강서지회에서 각각 개최하는 어린이 한마당 행사에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무료건강검진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 5월 8일에는 ‘우리 부모님께 무상의료를!’ 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가 공동으로 오전 10시부터 종묘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또한 6월 11일에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민주노총,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와 한겨레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 주최로 “2006 나눔 축제 <행진 610>”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6월 민주 항쟁을 넘어 나눔과 사회 양극화 해소!”, “의료․교육 양극화 해소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조합원과 가족, 사회 각계인사 1만여명이 참여하는 범국민 건강 마라톤대회로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과 함께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단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전진해나갈 것이다.
2006.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