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31지방선거 주요정당 노동, 복지 정책공약 평가
- 올 5.3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책공약이 화두입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은 마이동풍 격이었습니다. '공약 따로 현실 따로'였던 셈입니다.
- 이번에도 선거공약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당장 민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공약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유권자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지난 23일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발표한 '막개발 헛공약'이 44개였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19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나라당으로 15개입니다. 민주당이 6개, 국민중심당이 3개, 무소속이 1개로 대부분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것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정책실)에서도 노동과 복지 측면에서 거대 여야 정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를 분석 평가했습니다.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 평>
1. 노동공약
○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노동공약이 없음.
-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노동 및 고용정책은 5%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열린우리당), 비정규 보호입법 제정(열린우리당),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한나라당), 비정규직 사회보험 모두 적용(한나라당) 등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정책공약이 아니라 모두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입법화돼야 가능한 것임.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노동공약은 ‘선성장 후분배’ 주장의 연장선에 불과함.
- 양당 모두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늘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있어야 비정규직 차별해소도 가능하다는 내용임.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반면 소득분배, 공공지출, 교육지출 등이 매우 열악하여 선성장 후분배 주장의 근거가 없음에도 개발독재 논리를 답습하고 있음.
○ 공약과 실천이 괴리돼 있음.
- 열린우리당은 내부에서도 ‘개악’이라고 보고 있는 비정규법안 국회통과를 예고하고 있어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역행하고 있음. 또한 ‘노사자치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대한항공?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입법화 추진 등 노사관계 핵심사항은 노사자치를 부정하고 있음.
- 한나라당은 재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으로 재계의 수락없이 비정규직 사회보험 전면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하자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거부하고서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음.
2) 보건의료 분야 평가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장기요양보장법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혹은 재량권을 가지고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지방선거 보건의료공약으로 제출했음.
○ 특히 이조차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 못 미치거나(건강보험 보장성), 정부 법안의 내용이 미흡해 많은 지적을 받아 온 정책조차(장기요양보장) 현행 정부안 그대로 공약으로 제시했음.
○ 반면 민주노동당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지역거점병원 확충, 지방공사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보건소 및 보건지소 확충과 주치의 제도 도입)이 제시되어 있음.
3) 교육 분야 평가
○ 교육분야 역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대부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중앙정부가 추진할 만한 사안(법안 재개정이 필요한 공약, 대통령령 또는 장관령으로 개정해야 하는 사안) 들을 지방선거 교육분야 공약으로 제출했음.
○ 열린우리당은 대부분 현재 정부(교육부)에서 추진예정인 사업들을 공약화했으며, 한나라당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보다 단편적인 선심성 공약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조기영어교육시행 및 공영형 혁신학교(열린우리당)이나, 자율학교(한나라당) 등은 공교육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대표적인 문제 공약임.
4) 복지 분야
○ 열린우리당의 복지공약은 이미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재원마련에 있어서도 차등 국고보조율 제도, 주민참여예산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열린우리당의 소극적 태도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인데, 이를 다시 선거공약으로 제출했음.
○ 한나라당은 재원마련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을 뿐 아니라, 기존 감세주장들을 감안했을 때 내세우고 있는 다양한 공약은 결코 실현가능하지 않음.
○ 반면 민주노동당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지역복지사업 계정 신설, 고가 부동산에 대한 누진세율 상향조정, 자립교부세 신설 등을 통한 복지재원 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격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 확충뿐 아니라 예산낭비감시에 대한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 크게 비교됨.
5) 여성분야
○ 열린우리당은 여성정책이 포괄적이기는 하나, 국가-지자체의 책임강화와 남녀의 성별분업해소 등의 궁극적인 지향을 위한 정책이 부재함. 특히, 세부공약에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이라고 밝힌 법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이 대부분임.
○ 한나라당은 보육, 여성 등 분야별 정책을 ‘지자체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 자체가 보이지 않으며, 중앙정부 정책과 법 개선 사항이 대부분임. 현재 우리나라 여성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빈곤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돌봄노동의 사회화 등에 대한 대책은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선심성 공약(ex/ 육아수당)을 내세우는 수준임. 특히 보육공약의 경우, 부모를 소비자의 위치에 놓고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보육의 시장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음.
※ 이하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는 자료로 대체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문의 : 이재훈(민주노총 정책차장, 2670-9217, 010-4744-8172)
2006. 5.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올 5.3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책공약이 화두입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은 마이동풍 격이었습니다. '공약 따로 현실 따로'였던 셈입니다.
- 이번에도 선거공약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당장 민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공약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유권자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지난 23일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발표한 '막개발 헛공약'이 44개였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19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나라당으로 15개입니다. 민주당이 6개, 국민중심당이 3개, 무소속이 1개로 대부분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것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정책실)에서도 노동과 복지 측면에서 거대 여야 정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를 분석 평가했습니다.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 평>
1. 노동공약
○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노동공약이 없음.
-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노동 및 고용정책은 5%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열린우리당), 비정규 보호입법 제정(열린우리당),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한나라당), 비정규직 사회보험 모두 적용(한나라당) 등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정책공약이 아니라 모두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입법화돼야 가능한 것임.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노동공약은 ‘선성장 후분배’ 주장의 연장선에 불과함.
- 양당 모두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늘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있어야 비정규직 차별해소도 가능하다는 내용임.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반면 소득분배, 공공지출, 교육지출 등이 매우 열악하여 선성장 후분배 주장의 근거가 없음에도 개발독재 논리를 답습하고 있음.
○ 공약과 실천이 괴리돼 있음.
- 열린우리당은 내부에서도 ‘개악’이라고 보고 있는 비정규법안 국회통과를 예고하고 있어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역행하고 있음. 또한 ‘노사자치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대한항공?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입법화 추진 등 노사관계 핵심사항은 노사자치를 부정하고 있음.
- 한나라당은 재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으로 재계의 수락없이 비정규직 사회보험 전면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하자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거부하고서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음.
2) 보건의료 분야 평가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장기요양보장법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혹은 재량권을 가지고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지방선거 보건의료공약으로 제출했음.
○ 특히 이조차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 못 미치거나(건강보험 보장성), 정부 법안의 내용이 미흡해 많은 지적을 받아 온 정책조차(장기요양보장) 현행 정부안 그대로 공약으로 제시했음.
○ 반면 민주노동당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지역거점병원 확충, 지방공사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보건소 및 보건지소 확충과 주치의 제도 도입)이 제시되어 있음.
3) 교육 분야 평가
○ 교육분야 역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대부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중앙정부가 추진할 만한 사안(법안 재개정이 필요한 공약, 대통령령 또는 장관령으로 개정해야 하는 사안) 들을 지방선거 교육분야 공약으로 제출했음.
○ 열린우리당은 대부분 현재 정부(교육부)에서 추진예정인 사업들을 공약화했으며, 한나라당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보다 단편적인 선심성 공약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조기영어교육시행 및 공영형 혁신학교(열린우리당)이나, 자율학교(한나라당) 등은 공교육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대표적인 문제 공약임.
4) 복지 분야
○ 열린우리당의 복지공약은 이미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재원마련에 있어서도 차등 국고보조율 제도, 주민참여예산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열린우리당의 소극적 태도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인데, 이를 다시 선거공약으로 제출했음.
○ 한나라당은 재원마련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을 뿐 아니라, 기존 감세주장들을 감안했을 때 내세우고 있는 다양한 공약은 결코 실현가능하지 않음.
○ 반면 민주노동당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지역복지사업 계정 신설, 고가 부동산에 대한 누진세율 상향조정, 자립교부세 신설 등을 통한 복지재원 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격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 확충뿐 아니라 예산낭비감시에 대한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 크게 비교됨.
5) 여성분야
○ 열린우리당은 여성정책이 포괄적이기는 하나, 국가-지자체의 책임강화와 남녀의 성별분업해소 등의 궁극적인 지향을 위한 정책이 부재함. 특히, 세부공약에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이라고 밝힌 법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이 대부분임.
○ 한나라당은 보육, 여성 등 분야별 정책을 ‘지자체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 자체가 보이지 않으며, 중앙정부 정책과 법 개선 사항이 대부분임. 현재 우리나라 여성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빈곤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돌봄노동의 사회화 등에 대한 대책은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선심성 공약(ex/ 육아수당)을 내세우는 수준임. 특히 보육공약의 경우, 부모를 소비자의 위치에 놓고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보육의 시장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음.
※ 이하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는 자료로 대체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문의 : 이재훈(민주노총 정책차장, 2670-9217, 010-4744-8172)
2006. 5.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