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민주노총 한미FTA협상저지 원정투쟁단, 정부 협상대표단 숙소 앞에서 기습 시위와 의회 로비활동 전개
1.정부협상 대표단 숙소앞에서 경고성 기습시위
-6월 8일 오전 8시(현지시각) 민주노총 원정투쟁단은 정부 협상 대표단이 묵고 있는 키 브리지 매리어트(Key Bridge Marriott) 호텔로숙소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우리 대표단은 한미FTA협상은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일관되게 묵살하면서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차 협상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다.
-경찰과 호텔 경비원은 긴장 속에서 시위대를 호텔 사유지 밖으로 밀어냈고, 민주노총 대표단은 호텔로 들어가 정부 협상 대표단을 만나고자 했으나 경찰의 불허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래서 약 15명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교포단체 회원들은 매리어트 호텔 입구에서 “Down! Down! FTA!”, “Stop! Stop! FTA!”를 외치면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케팅을 전개하였다. 우리정부 협상대표단에게 한미FTA협상의 부당성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의미가 있었다.
2.론스타 장례식
-아침 기습 시위 이후, 원정투쟁단은 미무역대표부(USTR) 앞 시위에 합류하여 미국계 투기자본 론스타 장례식을 주관하였다. 우리 농민, 사회단체 원정투쟁단, 재미위원회 활동가들과 함께 IMF 건물 앞에서 진행하였다. ‘근조 론스타’라고 쓰인 영정을 들고 상여를 앞세워 더 이상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이 우리나라에세 활개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시위하였다.
-론스타는 투기 자본이 일국의 국민경제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로서 이익을 위해서는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일국의 법률까지도 무시하는 투기자본의 행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 예이다. IMF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상태에서 국가관료들이 결탁한 대형금융범죄로서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이러한 사건은 투기자본의 폐혜는 더욱 심화될것이며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금융화와 항상적인 금융위기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을 미국시민들에게 알리는 행사였다.
-우리 대표단은 대표적인 초국적곡물기업인 카길(Cargil)사 앞에서 ‘또 한번의 장례식’을 치루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미 파탄에 빠진 한국 농업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한미 FTA와 이를 뒤에서 압박하는 초국적곡물메이저에 대해 규탄하였다.
3. 우리의 미 의회로비단이 미 하원의원과 상원수석정책 자문관들에게 한미FTA협상의 부당성과 졸속성 전달
-,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부장을 비롯한 미 의회 로비단은 이날 아침 11:30분부터 4:00시까지 미 하원 의원과 상원 수석정책자문관들을 만나,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전달하였다. 조이 트라헨(Joe Trahern) 민주당 하원의원 마츠이(Matsui) 수석입법보좌관, 메인(Maine)주(州) 출신 하원 의원 마이클 H. 미샤우(Michael H. Michaud),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린다 산체스(Linda T. Sanchez), 미 상원의원 해리 라이드(Harry Reid) 수석정책자문관인 마이크 카스텔라노(Mike Castellano) 등을 연쇄적으로 만났다.
-2명의 하원 의원과 2명의 상하원 수석보좌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회 로비단은 한미 FTA에 대한 한국 민중들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한미 FTA는 이미 미국 의회 내에서도 심각하게 토론되었고 실패한 모델로 결론이 난 NAFTA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공식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의약품가격 조정제도 완화 등 4대 선결 조치를 취했고, 양국 모두에서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를 체결 이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양국 행정부가 ‘효율성’과 ‘협상 전략 노출’을 핑계로, 민중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려는 비민주적 행위라는 점을 비판하였다. 한편 전대석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미샤우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에서 쟁점화되어 있는 론스타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미 FTA는 이러한 투기자본의 횡포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회 로비단의 설명에 대해, 미샤우 하원의원은 자신도 30년 이상 제지(製紙) 노동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의 우려와 관심사항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메인 주(The State of Maine)에서도 불공정한 무역 협정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노동자들의 삶이 하락했다면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무역’(Fair Trade)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미 FTA 의회 비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린다 산체스 하원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 정책에 대해 회의적이라면서,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과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마이크 카스텔라노 상원 수석정책자문관 역시 부시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회의를 표하면서, 향후 한미 FTA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하였다. 특히 그는 미.싱가포르 FTA도 1년 이상 협상 기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말하면서, 한미 FTA가 내년 3월까지 협상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양국 정부의 계획에 회의를 표시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의회 로비 활동은 한국 원정투쟁단의 의견과 입장을 미국 의회와 정치계에 적극적으로 알려내,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토론과 공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4. 미무역대표부에서 인간띠잇기 행사 개최
-오후 4시 30분부터는 미무역대표부(USTR)에서 ‘인간 띠 잇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미리 준비해간 ‘NO! KORUS FTA’가 선명하게 박힌 주황색 스카프를 연결하여 건물을 에둘렀다. 귀에 익숙한 민중가요 ‘반격’, ‘불나비’, ‘농민가’, ‘바위처럼’ 등이 미무역대표부 주변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시위대는 스카프로 엮은 끈을 통해 서로서로 연결하면서 건물 주변을 돌면서 행진하였다. “Down! Down! FTA”, “Down! Down! Jorge Bush!”, “Down! Down! 노무현” 등 시위대의 구호 소리는 흥겨운 풍물 소리를 타고 미무역대표부를 삼켰다.
시위대 한명 한명을 연결해주는 스카프 끈처럼 우리가 단결하고 연대하면, 미무역대표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원정투쟁단의 한미FTA협상저지투쟁을 마무리하였다.
2006.6.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정부협상 대표단 숙소앞에서 경고성 기습시위
-6월 8일 오전 8시(현지시각) 민주노총 원정투쟁단은 정부 협상 대표단이 묵고 있는 키 브리지 매리어트(Key Bridge Marriott) 호텔로숙소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우리 대표단은 한미FTA협상은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일관되게 묵살하면서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차 협상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다.
-경찰과 호텔 경비원은 긴장 속에서 시위대를 호텔 사유지 밖으로 밀어냈고, 민주노총 대표단은 호텔로 들어가 정부 협상 대표단을 만나고자 했으나 경찰의 불허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래서 약 15명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교포단체 회원들은 매리어트 호텔 입구에서 “Down! Down! FTA!”, “Stop! Stop! FTA!”를 외치면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케팅을 전개하였다. 우리정부 협상대표단에게 한미FTA협상의 부당성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의미가 있었다.
2.론스타 장례식
-아침 기습 시위 이후, 원정투쟁단은 미무역대표부(USTR) 앞 시위에 합류하여 미국계 투기자본 론스타 장례식을 주관하였다. 우리 농민, 사회단체 원정투쟁단, 재미위원회 활동가들과 함께 IMF 건물 앞에서 진행하였다. ‘근조 론스타’라고 쓰인 영정을 들고 상여를 앞세워 더 이상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이 우리나라에세 활개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시위하였다.
-론스타는 투기 자본이 일국의 국민경제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로서 이익을 위해서는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일국의 법률까지도 무시하는 투기자본의 행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 예이다. IMF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상태에서 국가관료들이 결탁한 대형금융범죄로서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이러한 사건은 투기자본의 폐혜는 더욱 심화될것이며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금융화와 항상적인 금융위기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을 미국시민들에게 알리는 행사였다.
-우리 대표단은 대표적인 초국적곡물기업인 카길(Cargil)사 앞에서 ‘또 한번의 장례식’을 치루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미 파탄에 빠진 한국 농업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한미 FTA와 이를 뒤에서 압박하는 초국적곡물메이저에 대해 규탄하였다.
3. 우리의 미 의회로비단이 미 하원의원과 상원수석정책 자문관들에게 한미FTA협상의 부당성과 졸속성 전달
-,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부장을 비롯한 미 의회 로비단은 이날 아침 11:30분부터 4:00시까지 미 하원 의원과 상원 수석정책자문관들을 만나,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전달하였다. 조이 트라헨(Joe Trahern) 민주당 하원의원 마츠이(Matsui) 수석입법보좌관, 메인(Maine)주(州) 출신 하원 의원 마이클 H. 미샤우(Michael H. Michaud),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린다 산체스(Linda T. Sanchez), 미 상원의원 해리 라이드(Harry Reid) 수석정책자문관인 마이크 카스텔라노(Mike Castellano) 등을 연쇄적으로 만났다.
-2명의 하원 의원과 2명의 상하원 수석보좌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회 로비단은 한미 FTA에 대한 한국 민중들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한미 FTA는 이미 미국 의회 내에서도 심각하게 토론되었고 실패한 모델로 결론이 난 NAFTA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공식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의약품가격 조정제도 완화 등 4대 선결 조치를 취했고, 양국 모두에서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를 체결 이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양국 행정부가 ‘효율성’과 ‘협상 전략 노출’을 핑계로, 민중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려는 비민주적 행위라는 점을 비판하였다. 한편 전대석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미샤우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에서 쟁점화되어 있는 론스타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미 FTA는 이러한 투기자본의 횡포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회 로비단의 설명에 대해, 미샤우 하원의원은 자신도 30년 이상 제지(製紙) 노동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의 우려와 관심사항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메인 주(The State of Maine)에서도 불공정한 무역 협정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노동자들의 삶이 하락했다면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무역’(Fair Trade)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미 FTA 의회 비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린다 산체스 하원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 정책에 대해 회의적이라면서,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과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마이크 카스텔라노 상원 수석정책자문관 역시 부시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회의를 표하면서, 향후 한미 FTA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하였다. 특히 그는 미.싱가포르 FTA도 1년 이상 협상 기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말하면서, 한미 FTA가 내년 3월까지 협상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양국 정부의 계획에 회의를 표시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의회 로비 활동은 한국 원정투쟁단의 의견과 입장을 미국 의회와 정치계에 적극적으로 알려내,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토론과 공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4. 미무역대표부에서 인간띠잇기 행사 개최
-오후 4시 30분부터는 미무역대표부(USTR)에서 ‘인간 띠 잇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미리 준비해간 ‘NO! KORUS FTA’가 선명하게 박힌 주황색 스카프를 연결하여 건물을 에둘렀다. 귀에 익숙한 민중가요 ‘반격’, ‘불나비’, ‘농민가’, ‘바위처럼’ 등이 미무역대표부 주변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시위대는 스카프로 엮은 끈을 통해 서로서로 연결하면서 건물 주변을 돌면서 행진하였다. “Down! Down! FTA”, “Down! Down! Jorge Bush!”, “Down! Down! 노무현” 등 시위대의 구호 소리는 흥겨운 풍물 소리를 타고 미무역대표부를 삼켰다.
시위대 한명 한명을 연결해주는 스카프 끈처럼 우리가 단결하고 연대하면, 미무역대표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원정투쟁단의 한미FTA협상저지투쟁을 마무리하였다.
2006.6.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