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물가상승률3%에도 못 미치는 경총의 최저임금2.4%인상안은 사실상 임금삭감안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8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4,200원(한달 877,800원)을 요구하였다. 이런 가운데 경총 등 재계는 하루 뒤인 9일 시급 3,175원을 발표했다.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 3,100원에 견주어 2.4% 인상안이며 그 근거는 영세․저임금업종 노동생산성 증가율 4년 평균치라는 것이다.

재계의 최저임금 요구안 3,175원은 주44시간 사업장의 경우 한 달 71만7,550원이며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한 달 66만3,575원으로 이는 임금삭감안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첫째, 최저임금제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영세․저임금업종 노동생산성 증가율만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인상안 근거로 매우 부적절하다. 둘째, 올해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가 8%인데도 물가인상률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구로 사실상 임금삭감안이며 수용할 가치가 전혀 없다. 셋째, 재계는 환율, 유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전근대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 주거비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더구나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월차수당 삭감, 여성들의 경우 생리수당 삭감 등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나 기업의 탈법적인 최저임금 회피로 인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는 5년 동안 3배로 늘어났다.  

우리사회의 사회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경총과 재계는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재계는 세계화를 외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세계화는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재계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인정하고 최저임금 요구안 2.4%를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인 생계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올리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06.6.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