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관료와 자본의 유착이 국민경제를 파행시키는 원인이다

검찰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현대차 계열사 부채탕감을 도와준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하였다. 정부의 금융정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변양호 전 국장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현대차브로커 김동훈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범죄행위를 저지른바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01~2002년까지 현대차브로커로 활동한 김동훈의 진술에 의하면 현대차측에서 41억6000만원을 받아 자신은 6억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채권은행과  금융감독원과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금융계의 전ㆍ현직 고위 인사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자금을 현대차계열사의 부채탕감을 위해 투입될 수 있도록 국책은행, 정부투자기관 및 일반금융기관의 경영진과 금융감독당국의 고위층에게 청탁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정부고위관료와 자본의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자본의 범죄를 도와주는 해결사로 전락한 정부관료의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현대차의 비자금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재계가 노동자의 임금인상투쟁에 대해귀족노동자의 이기주의로 내몰며 쏟아내던 비난이 결국은 노동자의 몫을 가로채기 위한 기만선전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자본은 돈을 몰래 훔치고 정부관료들은 훔친돈을 받아 챙기면서 금융제도를 교묘히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도와준 것이다. 변양호전국장뿐만아니라 금융기관 고위인사가 광범위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정부가 거대한 범죄집단과 다를 바 없다.

또한 변양호는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인수하는 과정에도 관련되어 있는 바 정부의 고위관료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정부가 투명한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공무원노조를 행자부지침까지 내리며 왜 그토록 극악하게 탄압하고 반대하는 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면 현대차비자금사건뿐만 아니라 론스타 외환은행불법 인수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진실을 가려낼 때에만 가능하다.

2006.6.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