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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한미 양국 노동자의 공동 투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미국원정투쟁

작성일 2006.06.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41
[보도]한미 양국 노동자의 공동 투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미국원정투쟁

1. 민주노총은 지난 6월 5일 ~ 9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전개된 한미 FTA 1차 협상 기간동안 농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미 FTA 저지 원정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번 원정투쟁에 민주노총은 김태일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조합원이 참가하였다.

2. 워싱턴 D.C.에서의 한미 FTA 저지 원정투쟁은 비록 작은 규모의 투쟁단이었지만, 집회와 행진, 삼보일배 투쟁, 의회 로비활동, 한미 양국 노동자 공동 집회와 공동 성명서 발표, 한미 농민단체 공동 발표문, 미무역대표부(USTR) 수석대표 면담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한미 FTA 협상 중단”이라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미국 사회에 전달하는 성과를 안고 귀국하였다.

3. 이번 원정투쟁에서, 우리는 한미 FTA가 ‘실패한 모델’로 판명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냄으로써, 미국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지난 12년 동안 미국에서만 1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없애 버렸고, 그 대신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파트타임만을 증가시켰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한미 FTA가 ‘자유무역협정’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해외 투자자라 불리는 초국적기업에게 엄청난 권리와 특혜를 주는 ‘반노동자적 신주유주의 구조조정 협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원정투쟁단은 린다 산체스 하원 의원(캘리포니아)을 포함하여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FTA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미국 의회와 정치계에 적극적으로 알려내,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토론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우리가 만난 의회 관계자들은 부시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한미 FTA를 1년 이내에 결정짓겠다는 한미 양국 정부 당국자들의 비민주적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공유했다.  

5. 우리는 이번 원정투쟁을 통해 다른 무엇보다도 한미 양국 노동자의 공동 투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미 양국 노동조합은 “한미 FTA 협상 중단”을 공동으로 요구하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함께 다짐으로써, ‘국가 이익’을 넘어 노동자 공통의 이해를 기반으로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6. 민주노총은 7월 10일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2차 협상 기간 동안,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또 다른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 Federation)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다양한 공동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9월 워싱턴 D.C.에서의 3차 협상에서도 우리의 공동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나아가 11월 미국 중간선거 기간 동안에는 한미 FTA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가 미국 사회에 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미국 노동자와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7. 우리는 워싱턴 D.C.에 울려 퍼진 ‘작지만 소중한 울림’을 안고, 한미 FTA 협상저지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미국중심으로 진행된1차협상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지금이라도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것이다.

2006. 6.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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