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에 만연한 천박한 반민중정서가 문제의 뿌리이다!

‘이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 ‘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
‘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텐트치면 자기들은 재미있다. 노조사무실 가만있으면 심심한데, 텐트치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격려도 해주고 소주먹고 재미있다. 그런데 조합원들 위해서 하는가?’

이런 발언들은 길거리한담이 아니다. 엄연히 행자부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의 주최로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몇 백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의내용 중 일부이다.

강의한 자는 교육부 교직단체지원과장으로 한양대 초빙교수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정부주최의 공무원상대 교육에서 노조를 빨갱이로 매도하고 첩자를 심어야한다는 둥 불법행위를 강의하는 나라에서 무슨 선진노사관계를 운운하는가.

노조 조직률10%가 간신히 넘는 나라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극단적인 사회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나라에서, 그나마 간신히 노조들이 제기하는 의제들에 의해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교육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천박하기 그지없다.

이번 일은 강사 한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정부에 만연한 천박한 반민중적인 정서가 근본적 문제이다.
대통령은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드러난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 6.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