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의 교육시장화정책이 공교육 파행의 원인이다
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교육 시장화를 유도하고 교육 불평등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겉으로는 사교육비 경감, 교육 양극화 해소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 참여정부 들어 사교육비 격차는 더욱더 벌어져 상위층과 하위층의 사교육비 차이가 10배를 넘어서고, 교육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권을 부정하는 이른바 교육시장화 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경쟁력과 수월성, 선택권이란 명목으로 계속 강화되고 있는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들은 자립형사립고, 국제학교, 공영형 혁신학교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사교육을 받지 못하면 공교육에서 조차 소외되는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구조화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사교육비 급증, 입시경쟁 체제 강화, 교육 불평등 심화, 교육공동체 파괴로 귀결되고 있는 잘못된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5대 당면 과제를 제기하면서 6월9일부터 투쟁에 돌입하였다.
전교조의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5대요구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재개정없이 시행할것과 교단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반교육적 차등성과급 강행을 중단할 것,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고 학교를 학원화하고 입시체제화하는 파행 방과후학교를 올바른 방과후학교로 개선할 것, 수업의 질을 보장할 최대개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하라는 것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할 정당한 요구이다.
전교조의 요구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공공성에 기초한 참교육요구를 반영한 것임에도 정부는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실을 파행시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최근까지 청와대비서관이었던 김진경씨를 통해 전교조를 교사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이 사립학교법을 재개악하기 위해 전교조를 빨갱이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와 보수세력의 악의적인 전교조 매도에 이어 6월16일자 한겨레신문 사설에서까지 전교조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현 행태는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전교조가 벌이고 있는 5대 현안 투쟁은 가난을 대물림하는 교육, 학생들을 입시지옥에 빠뜨려 고통스럽게 하는 교육을 극복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는 교육,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전교조활동에 대해 사실적 근거도 없이 나오고 있는 교사이기주의 매도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요구를 부정하는 '노조 죽이기’ 행태와 다를 바 없으며, 전교조의 개혁성과 진보성을 매도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행여라도 정부와 보수세력들의 전교조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 전교조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정부는 더이상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전교조의 교육공공성요구를 얄팍한 속임수로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가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교조의 요구들을 성실하게 수렴하여 교육의 시장화를 폐기하고 진정 교육양극화와 교육 불평등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06.6.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교육 시장화를 유도하고 교육 불평등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겉으로는 사교육비 경감, 교육 양극화 해소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 참여정부 들어 사교육비 격차는 더욱더 벌어져 상위층과 하위층의 사교육비 차이가 10배를 넘어서고, 교육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권을 부정하는 이른바 교육시장화 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경쟁력과 수월성, 선택권이란 명목으로 계속 강화되고 있는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들은 자립형사립고, 국제학교, 공영형 혁신학교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사교육을 받지 못하면 공교육에서 조차 소외되는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구조화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사교육비 급증, 입시경쟁 체제 강화, 교육 불평등 심화, 교육공동체 파괴로 귀결되고 있는 잘못된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5대 당면 과제를 제기하면서 6월9일부터 투쟁에 돌입하였다.
전교조의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5대요구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재개정없이 시행할것과 교단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반교육적 차등성과급 강행을 중단할 것,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고 학교를 학원화하고 입시체제화하는 파행 방과후학교를 올바른 방과후학교로 개선할 것, 수업의 질을 보장할 최대개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하라는 것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할 정당한 요구이다.
전교조의 요구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공공성에 기초한 참교육요구를 반영한 것임에도 정부는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실을 파행시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최근까지 청와대비서관이었던 김진경씨를 통해 전교조를 교사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이 사립학교법을 재개악하기 위해 전교조를 빨갱이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와 보수세력의 악의적인 전교조 매도에 이어 6월16일자 한겨레신문 사설에서까지 전교조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현 행태는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전교조가 벌이고 있는 5대 현안 투쟁은 가난을 대물림하는 교육, 학생들을 입시지옥에 빠뜨려 고통스럽게 하는 교육을 극복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는 교육,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전교조활동에 대해 사실적 근거도 없이 나오고 있는 교사이기주의 매도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요구를 부정하는 '노조 죽이기’ 행태와 다를 바 없으며, 전교조의 개혁성과 진보성을 매도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행여라도 정부와 보수세력들의 전교조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 전교조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정부는 더이상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전교조의 교육공공성요구를 얄팍한 속임수로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가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교조의 요구들을 성실하게 수렴하여 교육의 시장화를 폐기하고 진정 교육양극화와 교육 불평등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06.6.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