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복마전 재정경제부에 대한 특별검사제가 실시돼야 한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정부 관료가 철저히 개입했다는 감사원의 감사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변양호 당시 재경부 국장은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낮추어, 론스타에 유리한 인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검찰이 최근 출국 금지한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003년 당시 론스타에 법률 조언을 해 준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측면에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외환은행 이강원 행장 등 경영진이 매각계약 후 수십억원의 경영고문료와 스톡옵션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점도, 론스타가 인수를 도운 인사들에게 대가의 로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집행해 나가는 정부고위관료들의 행태가 이러할진대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사태는 몇 명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비리사건이 아니다. 이 전 부총리의 인맥을 일컫는 이른바 '이헌재 사단'이라는 언론의 언급만 봐도 가히 위험수준이다. 전 현직 금융계 고위 인사 20여 명이 이미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것 자체로도 그 범위는 최소한 입증된다.
그래서 검찰은 감사원이 한계를 보인 증거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BIS비율 축소가 변 국장 혼자의 판단이 아닌,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한 증거를 끝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특별검사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겨우 3년도 채 안 돼 투자원본의 3배가 넘는 4조5천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긴 론스타 사건은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이다.
4조5천억 원이라는 돈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일대에 건설될 광교 신도시의 보상금과 맞먹는 액수이다. 판교신도시의 보상금이 2조5천억원인 것을 보면, 신도시 한 두 개가 들썩거리는 엄청난 경제적 액수이다.
그러고도 정부가 경제를 위해 인건비가 높아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느니, 고용이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경쟁과 개방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재정경제부가 정부의 다른 부처를 제치고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인기부처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언론에서 언급했듯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마피아는 '모피아'로 통한다. 예산, 세수, 금융 등 모든 경제권력을 한 손에 쥔 경제관료의 막강한 힘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지금 정부 경제관료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까지도 함께 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내의 내부 시스템을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를 떠들기 이전에 새 나가는 경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새기 마련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병행할 때 국내경제는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2006. 6.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정부 관료가 철저히 개입했다는 감사원의 감사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변양호 당시 재경부 국장은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낮추어, 론스타에 유리한 인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검찰이 최근 출국 금지한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003년 당시 론스타에 법률 조언을 해 준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측면에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외환은행 이강원 행장 등 경영진이 매각계약 후 수십억원의 경영고문료와 스톡옵션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점도, 론스타가 인수를 도운 인사들에게 대가의 로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집행해 나가는 정부고위관료들의 행태가 이러할진대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사태는 몇 명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비리사건이 아니다. 이 전 부총리의 인맥을 일컫는 이른바 '이헌재 사단'이라는 언론의 언급만 봐도 가히 위험수준이다. 전 현직 금융계 고위 인사 20여 명이 이미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것 자체로도 그 범위는 최소한 입증된다.
그래서 검찰은 감사원이 한계를 보인 증거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BIS비율 축소가 변 국장 혼자의 판단이 아닌,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한 증거를 끝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특별검사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겨우 3년도 채 안 돼 투자원본의 3배가 넘는 4조5천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긴 론스타 사건은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이다.
4조5천억 원이라는 돈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일대에 건설될 광교 신도시의 보상금과 맞먹는 액수이다. 판교신도시의 보상금이 2조5천억원인 것을 보면, 신도시 한 두 개가 들썩거리는 엄청난 경제적 액수이다.
그러고도 정부가 경제를 위해 인건비가 높아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느니, 고용이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경쟁과 개방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재정경제부가 정부의 다른 부처를 제치고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인기부처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언론에서 언급했듯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마피아는 '모피아'로 통한다. 예산, 세수, 금융 등 모든 경제권력을 한 손에 쥔 경제관료의 막강한 힘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지금 정부 경제관료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까지도 함께 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내의 내부 시스템을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를 떠들기 이전에 새 나가는 경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새기 마련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병행할 때 국내경제는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2006. 6.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