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북미대화가 시급하다

북미간에 조성된 미사일위기정국이 증폭되고 격화되면서 동북아정세를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국언론들은 북한이 오늘 새벽 총 6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여기에는 대포동 2호로 보이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포함돼 있다고 미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보도하였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시도하고 일본은 대북경제제재를 서두르며 더한층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사태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질것과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미사일발사 사태가 발생한 배경은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에는 아랑곳없이 대북적대정책으로 경제제재를 강도 높게 취하면서 대화를 외면한 결과이다. 때문에 우리정부가 내놓은 성명에서 북한의 책임만 추궁하고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비켜가는 무책임한 해법이다.

우리는 미사일위기정국이 발생했을 때부터 미국에게 대화로 풀 것을 주문한바 있다. 그동안 북핵위기를 둘러싸고 북미간 적대적 대결이 고조될때마다 6자회담을 개최하여 대화로 해결한 경험에서 보더라도 미국의 적대정책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때문에 북한이 지난달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차관보의 방문요청을  미국이 받아들여 미사일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했어야 했다.

우리는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미국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하며 일본 또한 미국의 대북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아야 한다.
우리정부도 북한책임론만 거론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북미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6.7.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