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부적격 낙하산인사후보 재탕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인사검증시스템을 완비했다고 자랑하던 노부현정부가 계속되는 부적절한 인사 조치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으면서 비민주적 낙하산인사내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청와대의 증권선물거래소 상임감사후보에 대한 부적격 낙하산 인사 기도가 지난 7월 24일 증권선물거래소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포기된 듯 했으나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8월 11일 주주총회를 통해 재탕으로 선임하려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자본시장의 핵심인프라인 증권선물거래소 상임감사의 역할과 비중은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 및 정치적 중립 등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사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전문적 식견은 차치하고라도  국내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임원과 정치권 선거진영의 선거참모 역할이 경력의 대부분으로 이 분야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임감사후보로 내밀고 있다.

이미 우리사회의 금융기관에는 함량미달의 낙하산인사가 마치 온 몸에 퍼진 암세포처럼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와 금융산업에 암울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낙하산인사는 군부독재시기에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지배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행한 대표적인 비민주적 행정이었는바, 이를 되살려내는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을 파탄 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경제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자기사람에게 자리하나 챙겨주자는 식으로 주요 금융기관에 낙하산인사를 내정하고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가 비등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노동자들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낙하산인사문제처리를 예의주시하며 부적절한 인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8.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