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호기삼은 불순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최근 미국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환수하겠다는 발언이 흘러나오자 냉전친미세력들이 호떡집에 불난 형국으로 난리법석이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친미사대수구세력들은 한미동맹 균열, 안보불안 등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호들갑을 떨고 한국정부가 대내외정책에서 미국의 미움을 받아 버림받는다는 궤변에 이르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를 당연시 여기는 국민들은 전직국방장관들까지 나서서 작통권환수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을 숙주로 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온 보수세력들의 맹목적인 안보불안 선동은 미국이 대한반도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우리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술수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은 남북화해협력시대에 직면하여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이 약화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꾀하면서 오히려 한반도에 영구주둔하기 위한 전략을 진행시키고 있다. 대북선제공격과 대중국 견제를 위해 평택미군기지이전과 확장을 평택주민들의 생존권을 유린하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작통권환수는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위해 평택을 자신들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주한미군의 성격을 대북억지력에서 세계분쟁 개입으로 변화시켜가는 계획을 관철하는데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때문에 작통권이 환수되더라도 우리가 군사적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방위체제'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종속적 지휘체계에 묶일 가능성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허용하게 되어 우리 군이 미국이 일으키는 침략전쟁에 개입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노무현정부도 미국의 계획에 의해 환수되는 작통권을 마치 자주적 외교의 성과인 것처럼 호도하며 작통권환수를 위해 "세계최고수준의 군대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군비증강을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위선 또한 친미사대세력들과 오십보백보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대북강경정책의 강도를 높이면서 우리정부 또한 인도적 지원까지 중단하면서 미국의 강경정책에 편승하여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한가하게 작통권환수로 한미동맹이 균열되느니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안보불안이 생긴다는 백해무익한 넋두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계기를 통해 실질적인 군사적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논의와 토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 냉전수구세력들은 우리의 안보와 평화에 대해 진정성도 없으면서 작통권환수를 정치적 공세를 위한 호기로 삼는 어리석은 작태를 중단하라.
2006.8.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근 미국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환수하겠다는 발언이 흘러나오자 냉전친미세력들이 호떡집에 불난 형국으로 난리법석이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친미사대수구세력들은 한미동맹 균열, 안보불안 등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호들갑을 떨고 한국정부가 대내외정책에서 미국의 미움을 받아 버림받는다는 궤변에 이르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를 당연시 여기는 국민들은 전직국방장관들까지 나서서 작통권환수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을 숙주로 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온 보수세력들의 맹목적인 안보불안 선동은 미국이 대한반도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우리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술수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은 남북화해협력시대에 직면하여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이 약화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꾀하면서 오히려 한반도에 영구주둔하기 위한 전략을 진행시키고 있다. 대북선제공격과 대중국 견제를 위해 평택미군기지이전과 확장을 평택주민들의 생존권을 유린하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작통권환수는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위해 평택을 자신들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주한미군의 성격을 대북억지력에서 세계분쟁 개입으로 변화시켜가는 계획을 관철하는데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때문에 작통권이 환수되더라도 우리가 군사적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방위체제'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종속적 지휘체계에 묶일 가능성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허용하게 되어 우리 군이 미국이 일으키는 침략전쟁에 개입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노무현정부도 미국의 계획에 의해 환수되는 작통권을 마치 자주적 외교의 성과인 것처럼 호도하며 작통권환수를 위해 "세계최고수준의 군대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군비증강을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위선 또한 친미사대세력들과 오십보백보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대북강경정책의 강도를 높이면서 우리정부 또한 인도적 지원까지 중단하면서 미국의 강경정책에 편승하여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한가하게 작통권환수로 한미동맹이 균열되느니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안보불안이 생긴다는 백해무익한 넋두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계기를 통해 실질적인 군사적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논의와 토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 냉전수구세력들은 우리의 안보와 평화에 대해 진정성도 없으면서 작통권환수를 정치적 공세를 위한 호기로 삼는 어리석은 작태를 중단하라.
2006.8.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