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 -

[보도] 산업자원부와의 정책간담회 결과

1. 일시 : 2006. 8. 18(목) 12:00∼14:00
2. 장소 : 산업자원부 대회의실
3. 참석
- 산업자원부 : 정세균(장관), 김종갑(제1차관), 이재훈(산업정책본부장), 정준석(무역투자본부장), 김신종(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김호원(산업정책관), 이태용(기간제조본부장), 홍석우(미래생활산업본부장), 김경수(홍보관리관), 이상희(노사자문관), 강남훈(산업정책팀장), 이재홍(산업혁신팀장)
- 민주노총 : 조준호(위원장), 김태일(사무총장), 전재환(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배강욱(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양경규(공공연맹 위원장), 김형근(서비스연맹 위원장), 김태현(정책실장), 강철웅(대외협력실장), 차남호(정책국장), 이귀환(기획부장)
4. 결과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공동화 문제 해결’이라는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자리
- 민주노총 출범(1995년) 이후 민주노총과 산업자원부 공식 첫 대화
- 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노정이 상호 의견을 나누는 자리
- 특히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이 없고, 가스공사 3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
- 다만,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상호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 앞으로 산업정책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 갖기로 함









□ 인사말씀
(산자부장관)
ㅇ 노정이 머리를 맞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목표를 논의한다는 것이 이번 만남의 큰 의미임
ㅇ 실물경제를 담당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들을 대표하는 산업자원부가 근로자의 대표인 민주노총분들 함께 산업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임
ㅇ 지금까지 산업과 노동운동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반성이 있었으나,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화소통을 원활히 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임
ㅇ 서로의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물경제 활성화와 근로자들의 좋은 노동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민주노총위원장)
ㅇ ‘일자리 창출’은 노정의 공통 관심사항으로 산자부와 민주노총이 긴밀한 관계가 있으나, 이제야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음
   - 노동계의 관심은 ①제조업 공동화로 인한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②한-미FTA로 인한 산업에의 영향과 노동시장의 변화, ③산자부-민주노총간 지속적인 대화 등임
   - 특히, 한-미FTA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므로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 자유토론

(금속산업연맹위원장)
ㅇ 이번 모임은 상호간의 문제인식을 공유하는데 의미가 있음.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갔으면 함
ㅇ 비록 산업공동화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으나, 산업자원부의 세부 정책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음
ㅇ 제조업공동화 방지 및 대책, 원하청 불공정 거래, 자동차 산업 대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림

(화학섬유연맹위원장)
ㅇ 노동운동은 사후적․방어적 대응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계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시 사전에 협의를 잘 해야 함
ㅇ 개별 기업은 기업별 대응부분밖에 할 수 없으나, 산자부는 산업 전체의 큰 틀을 볼 수 있을 것임. 화섬 산업 구조조정시 대규모 구조조정 전에 사전 예측하고, 노사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으면, 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임
ㅇ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앞으로 길어야 4년정도 남았음. 문제가 만들어 지기 전에 먼저 접근하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함. 앞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함

(서비스연맹)
ㅇ 유통시장 개방 후 과당경쟁이 심함. 추가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면 1000개 이상의 재래유통업체가 문을 닫아야 함.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법 필요
ㅇ 산자부 발표중 유통업과 IT산업의 연계등 기술개발이 있음. 이런 기술개발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기 보다는 축소되는 경향. 기술개발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임

(공공연맹위원장)
ㅇ 전력산업 구조개편(99년부터 시작) 이후 발전소 분리됨. 산자부는 원가인하 및 전력효율, 안정적 공급 효과를 예상하였으나 실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평가해볼 필요. 만약 부작용이 계속된다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함
ㅇ 가스 직도입․경쟁도입을 정책적으로 중단하고 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필요
ㅇ 공공연맹에 산자부 산하기관이 매우 많음. 산자부의 적절한 지도와 관심 필요. 8.27일부터 파업 가능성이 있는 발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하절기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자부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

(산자부 제1차관)
ㅇ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화두임. 산업공동화 문제는 국내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해외투자를 막는게 상책은 아님
ㅇ 외국인투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됨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
ㅇ 예전에는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이 가능했으나, 점차 정부의 역할은 감소하고 있음
ㅇ 산업정책의 우선적인 목표로 ‘제조업 공동화’를 고려하고 있으나, 그 표현이 맞는지는 의문임. 일본이 탈제조업 시대에 제조업 공동화란 용어를 사용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도입.지금 상황은 제조공동화보다는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음.
ㅇ 국제화, 개방화문제는 자원, 석유 없는 우리나라에서 고려 안할 수가 없음(무역의존도 70%).  이런점을 고려할 때 국내적인 부분만 보면서 공동화를 논의해서는 안될것임.
ㅇ 산자부에서 제조업공동화에 대응하는 산업정책은 크게 3가지.
    1.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 유치
    2. 산업구조 고도화 (차세대․차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제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려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함(산자부와 경제부처 전체의 협력이 필요)
ㅇ 산업정책을 만드는데 노동계가 참여하는 것은 환영. 계기가 된다면 노동계와 함께 문제인식을 공유할 것임.
ㅇ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공동조사는 의미가 있으나, 현재 노사정위 제조업 특위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관계정립이 필요

(산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
ㅇ 한국노총 위원장과 6월말에 미국IR에 동행했음. 노동계의 협조로 투자유치 현장에 참여해 주어서 매우 고마웠음.
ㅇ 이웃나라와 통상을 통한 교류 지속은 불가피함. 양자간 FTA가 지속 증가중이며, 우리나라는 늦은 감이 있음.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15배에 달하므로 같은 조건일 때 우리에게 15배의 승수효과 존재
ㅇ 품목에 대한 양허안 협상이 가장 중요. 이제부터 협상이 본격화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음.
ㅇ 고용의 안정. 실직문제, 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무역구조조정지원법을 통해 피해 최소화 하도록 지원하겠음.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ㅇ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중도에 중단되었으므로 그 효과를 지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
ㅇ 가스 직도입 문제는 발전5사 노조와 가스공사 노조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이 없고, 가스공사 3분할 계획이 없음
ㅇ 발전노조 파업이 우려스럽고, 이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노사간 대화가 필요함

(공공연맹위원장)
ㅇ 발전노조 파업 문제에 대해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과 추후 논의하겠음

(산업정책관)
ㅇ 상생협력위원회에는 노동연구원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원하청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책이 있음.
ㅇ IT기술에 따른 고용감소 문제는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함께 고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간제조산업본부장)
ㅇ 화섬 관련해서는 산업전반에 대한 경쟁력 향상방안을 업계와 마련중
ㅇ 쌍용차 문제는 GM대우차처럼 노사간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ㅇ 제조업 부문에서 노사가 화합하면 중국의 추격도 따돌릴 수 있을 것임

(미래생활산업본부장)
ㅇ 규제완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대형유통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례도 없음
ㅇ 특히 업종 크기에 따라 규제를 하게 되면 WTO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음
ㅇ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겠음

□ 마무리 말씀

(민주노총위원장)
ㅇ 노동계의 고민을 전달하고, 산자부의 노력도 이해하게 되어 아주 좋은 만남이었다고 생각함
ㅇ 파트너끼리 자주 볼 수 있는 자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산업자원부장관)
ㅇ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목표는 있으나, 방법론에는 얼마간의 차이 존재
ㅇ 앞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갔으면 함. 각 본부장들이 민주노총과 분야별로 대화를 지속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