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산재보험 개혁방안 비교토론회를 즉각 수용하라!
-재가진폐 환자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고, 재가진폐 환자의 문제를 즉각 의제로 채택하라!
노동부가 지난 5월 산재보험관련 논의를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산재보험발전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어 8월 말이나 늦어도 9월까지는 논의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논의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악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지난 8월 16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방문하여 위원장, 전문위원, 공익위원 등과 면담을 가지고 산재법 개선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산재보험 제도개선안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노사정위원의 합의에 의해 최종 회의결과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로 한 바, 노. 사. 정각 주체가 어떠한 발언을 하였으며, 어떠한 요구를 하였고, 무엇을 양보하였는지에 대해 실명이 명시된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노사정위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재보험제도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숨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여 밀실에서 야합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명하게 회의록을 공개하면 될 일을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의혹만 키우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논의결과를 노사정위원회로 보고하고 이후에는 활동을 종료한다. 그 이후에는 노동부가 발전위원회의 논의결과를 근거로 개악을 하건 개선을 하건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은 산재보험발전위원회의 책임 있는 모습을 바라며, 이를 위하여 실명이 명기된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산재보험발전위원회가 만들 산재보험개선안이 민주노총의 개혁안과 비교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이 어떠한 제도개선안이 산재보험 제도를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로 거듭나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이러한 요구를 담아 노사정위원회로 정식 공문을 접수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가 논의한 의제 속에는 아직도 3만 명이 넘는 재가진폐환자의 문제가 누락되어 있다. 재가진폐환자들은 지난 7월 5일 노사정위원회 앞 집회 및 면담, 8월 10일 노사정위원회 산재단체간담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재가진폐환자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우리는 당연히 노사정위원회에서 재가진폐환자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안과 비교되고 토론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재가진폐환자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가진폐 환자들은 이제 고령으로 치료비부담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하루 빨리 재가진폐환자의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완성하기에 앞서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민주노총의 산재보상법 개정(안)과 비교 평가 받을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밀실 야합과 거래에 의한 산재보험 개악안의 입법이 저지되도록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을 기할 것이며, 우리의 진정한 산재보험제도개혁법안이 쟁취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6. 8.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가진폐 환자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고, 재가진폐 환자의 문제를 즉각 의제로 채택하라!
노동부가 지난 5월 산재보험관련 논의를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산재보험발전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어 8월 말이나 늦어도 9월까지는 논의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논의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악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지난 8월 16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방문하여 위원장, 전문위원, 공익위원 등과 면담을 가지고 산재법 개선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산재보험 제도개선안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노사정위원의 합의에 의해 최종 회의결과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로 한 바, 노. 사. 정각 주체가 어떠한 발언을 하였으며, 어떠한 요구를 하였고, 무엇을 양보하였는지에 대해 실명이 명시된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노사정위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재보험제도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숨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여 밀실에서 야합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명하게 회의록을 공개하면 될 일을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의혹만 키우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논의결과를 노사정위원회로 보고하고 이후에는 활동을 종료한다. 그 이후에는 노동부가 발전위원회의 논의결과를 근거로 개악을 하건 개선을 하건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은 산재보험발전위원회의 책임 있는 모습을 바라며, 이를 위하여 실명이 명기된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산재보험발전위원회가 만들 산재보험개선안이 민주노총의 개혁안과 비교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이 어떠한 제도개선안이 산재보험 제도를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로 거듭나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이러한 요구를 담아 노사정위원회로 정식 공문을 접수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가 논의한 의제 속에는 아직도 3만 명이 넘는 재가진폐환자의 문제가 누락되어 있다. 재가진폐환자들은 지난 7월 5일 노사정위원회 앞 집회 및 면담, 8월 10일 노사정위원회 산재단체간담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재가진폐환자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우리는 당연히 노사정위원회에서 재가진폐환자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안과 비교되고 토론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재가진폐환자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가진폐 환자들은 이제 고령으로 치료비부담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하루 빨리 재가진폐환자의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완성하기에 앞서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민주노총의 산재보상법 개정(안)과 비교 평가 받을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밀실 야합과 거래에 의한 산재보험 개악안의 입법이 저지되도록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을 기할 것이며, 우리의 진정한 산재보험제도개혁법안이 쟁취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6. 8.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