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의 국방은 우리가 지킬 때가 됐다.
전국공무원노조가 18일 을지훈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조선, 중앙 등 일간지 신문들이 사설을 통해 '북한 대변인' 식으로 모는 것은 억지가 아닐 수 없다.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군이 주도하는 을지연습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전시작전권 환수, 국방비 축소와 사회복지비 충당 여론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교 국방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전시를 염두에 둔 대규모 훈련보다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전쟁을 억제시켜나가는 평화적 환경무드를 조성하는 데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6.15선언과 합의는 그 어느 때보다 고무적이었고 유효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있기 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혜를 모아 평화적으로 헤쳐 가는 데 있다. 이는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부가 계속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하는 것과,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마치 공무원노조의 성명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범법의 혐의'니, '우리가 먼저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라느니, '성명의 원본이 북한 것'이라느니 하는 일간지 사설의 주장은 참으로 현대 국제정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을지연습을 폐지하는 것이 어찌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인가?
결국 이들 신문의 논조를 유심히 보면, 을지훈련을 폐지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가상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방위태세는 견고해야 하고, 이에 따른 모든 국내적 인적, 물적 자원의 충당과 소모는 용인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국내시스템을 민주적으로 정비해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없애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무원노조는 을지연습을 지적하고 있다. 재해나 사고도 유난히 많고 민원에 대한 업무도 어느 때보다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 여권대란만 해도 난리가 아닌가! 상상을 초월한 가상전쟁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맡아서 공무원들이 미리 힘을 낭비하게 해서야 설득력은 모자랄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국방은 우리가 지킬 때가 됐다. 이는 군인, 학생, 직장인, 공무원 등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미국에 의해 지켜질 것이라는 국방의식도 문제지만, 상상과 가상을 동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쟁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을지연습이야말로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6. 8.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가 18일 을지훈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조선, 중앙 등 일간지 신문들이 사설을 통해 '북한 대변인' 식으로 모는 것은 억지가 아닐 수 없다.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군이 주도하는 을지연습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전시작전권 환수, 국방비 축소와 사회복지비 충당 여론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교 국방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전시를 염두에 둔 대규모 훈련보다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전쟁을 억제시켜나가는 평화적 환경무드를 조성하는 데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6.15선언과 합의는 그 어느 때보다 고무적이었고 유효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있기 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혜를 모아 평화적으로 헤쳐 가는 데 있다. 이는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부가 계속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하는 것과,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마치 공무원노조의 성명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범법의 혐의'니, '우리가 먼저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라느니, '성명의 원본이 북한 것'이라느니 하는 일간지 사설의 주장은 참으로 현대 국제정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을지연습을 폐지하는 것이 어찌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인가?
결국 이들 신문의 논조를 유심히 보면, 을지훈련을 폐지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가상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방위태세는 견고해야 하고, 이에 따른 모든 국내적 인적, 물적 자원의 충당과 소모는 용인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국내시스템을 민주적으로 정비해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없애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무원노조는 을지연습을 지적하고 있다. 재해나 사고도 유난히 많고 민원에 대한 업무도 어느 때보다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 여권대란만 해도 난리가 아닌가! 상상을 초월한 가상전쟁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맡아서 공무원들이 미리 힘을 낭비하게 해서야 설득력은 모자랄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국방은 우리가 지킬 때가 됐다. 이는 군인, 학생, 직장인, 공무원 등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미국에 의해 지켜질 것이라는 국방의식도 문제지만, 상상과 가상을 동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쟁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을지연습이야말로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6. 8.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