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산재보험제도 개악 저지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1. 일시 : 2006. 8. 23(수) 오후2시
2. 장소 :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수도권)
3. 주최 : 민주노총
4. 참가 : 민주노총, 안전보건단체, 산재피해단체 등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한 전 조직.
<집회 진행순서>
◈ 사전준비(시간: 14:00 - 14:30분)
- 대오정비 및 투쟁발언
◈ 본 대회(시간: 14:30 - 15:40)
- 민중의례
- 대회사(임원)
- 연대사(민주노동당)
- 연대사(재가진폐자협회)
- 문예공연(공연단)
- 투쟁사1
- 투쟁사2
- 상징의식
- 투쟁결의문 낭독
투 / 쟁 / 결 / 의 / 문
신자유주의 광풍이 노동자의 목을 겨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고용유연화와 규제완화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심각성이 OECD 국가 중 최악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변하지 않는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갈수록 힘들어지는 노동강도는 노동자들을 골병들게 하고, 과로로 쓰러뜨리고 있다. 1년에 3천명에 육박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수십만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수만명의 재가진폐노동자 등 수많은 산재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수의 산재노동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신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이라면 정부의 첫 번째 임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둘째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무현정부는 올해 안에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현재 노사정 위원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그런데 그 논의 내용을 보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제한, 휴업급여 지급 금액 축소, 사업주의 이의 신청권 보장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산재보험법 입법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노사정 위원회가 말로는 개선이니 또는 발전이니 떠들어 대더라도 우리는 산재노동자를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개악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재활 등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한 산재보험 재정문제를 산재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인 자본의 무한경쟁의 보장과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에 기인하고 있다.
산재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규정마저 폐지하려는 산재보험법 개악은 정부의 폭력이자,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우리는 단호히 규정한다.
우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하여 노사정 위원회에 산재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제 책임은 노사정 위원회로 넘어갔다. 만약 노사정 위원회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는 산재보험법의 개악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아래와 같이 투쟁의 결의를 밝힌다.
하나.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노동자적 산재보험법 개악을 저지하기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의건강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재가진폐노동자 동지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열차게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강고한 연대로 노동자 건강권 투쟁과 산재보험 공공성강화를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8월 23일
산재보험제도 개악 저지와 노동자건강권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1. 일시 : 2006. 8. 23(수) 오후2시
2. 장소 :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수도권)
3. 주최 : 민주노총
4. 참가 : 민주노총, 안전보건단체, 산재피해단체 등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한 전 조직.
<집회 진행순서>
◈ 사전준비(시간: 14:00 - 14:30분)
- 대오정비 및 투쟁발언
◈ 본 대회(시간: 14:30 - 15:40)
- 민중의례
- 대회사(임원)
- 연대사(민주노동당)
- 연대사(재가진폐자협회)
- 문예공연(공연단)
- 투쟁사1
- 투쟁사2
- 상징의식
- 투쟁결의문 낭독
투 / 쟁 / 결 / 의 / 문
신자유주의 광풍이 노동자의 목을 겨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고용유연화와 규제완화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심각성이 OECD 국가 중 최악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변하지 않는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갈수록 힘들어지는 노동강도는 노동자들을 골병들게 하고, 과로로 쓰러뜨리고 있다. 1년에 3천명에 육박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수십만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수만명의 재가진폐노동자 등 수많은 산재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수의 산재노동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신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이라면 정부의 첫 번째 임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둘째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무현정부는 올해 안에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현재 노사정 위원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그런데 그 논의 내용을 보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제한, 휴업급여 지급 금액 축소, 사업주의 이의 신청권 보장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산재보험법 입법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노사정 위원회가 말로는 개선이니 또는 발전이니 떠들어 대더라도 우리는 산재노동자를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개악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재활 등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한 산재보험 재정문제를 산재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인 자본의 무한경쟁의 보장과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에 기인하고 있다.
산재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규정마저 폐지하려는 산재보험법 개악은 정부의 폭력이자,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우리는 단호히 규정한다.
우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하여 노사정 위원회에 산재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제 책임은 노사정 위원회로 넘어갔다. 만약 노사정 위원회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는 산재보험법의 개악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아래와 같이 투쟁의 결의를 밝힌다.
하나.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노동자적 산재보험법 개악을 저지하기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의건강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재가진폐노동자 동지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열차게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강고한 연대로 노동자 건강권 투쟁과 산재보험 공공성강화를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8월 23일
산재보험제도 개악 저지와 노동자건강권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