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ILO권고사항이행여부 관련 국제노동계조사단 내한 조사활동
1. 일시 : 2006. 8. 24(목)∼28(월)
2. 장소 : 국내 전반
3. 내용 : 공무원, 건설, 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및 제반 기본노동권 현황 실사
4. 주체 : 국제자유노련(ICFTU)/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국제산별연맹(GUFs)
1) 존 에반스(John Evans)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
2) 한스 엥겔베르츠(Han Engelberts)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3) 안나 비욘디(Anna Biondi) ICFTU 제네바 사무소 사무처장, ILO 노동자그룹 사무국장
4) 칸디아 수라마니암(Kandiah Suhramaniam) ICFTU 아태지역기구 기획총무책임자
5) 발란 나이르(Balan Nair),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태지역 사무총장
6) 칼리드 아탄(Khalid Atan), 국제건설목공노련 부위원장
7) 카츄히코 사토(Katsuhiko Sato) 국제공공노련(PSI) 아태지역 사무총장
8) 론 블룸(Ron Blum) 국제금속노련(IMF) 자동차담당 국장
9) 삼 초이(Sam Choi), 홍콩노총(HKCTU) 건설운송레미콘 노조 조직국장
10) 우메쉬 우파드바바(Umesh Upadhyaya), 네팔노총 건설연맹 집행위원
11) 코이치 이토(Koichi Ito) 국제공공노련 동경사무소 사무국장
12) 토르 오이겐 크발하임(Tore Eugen Kvalheim)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의장
13) 인군 브라텐(Ingunn Braaten) 노르웨이 공무원노조 지도위원
14) 토미 아게르코프 톰센(Tommy Agerskov-Thomsen) 덴마크 공무원노조 위원장
15) 푼 만 혼(Poon Man Hon), 홍콩노총(HKCTU) 건설연맹 조직국장
16) 인비올라타 친양아라라(Inviolata Chinyangarara)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프리카지역 교육국장
17) 데이비드 넌스(David Nunns), AMWU(호주제조노조) 자동차담당조직가
18) 워렌 버틀러(Warren Butler), AMWU 자동차담당 조직가
19) 캐런 패럴리(Karen Farrelly), AMWU 대의원
(※ 가이 라이더(Guy Ryder), ICFTU 사무총장 - 참여일정 아직 미확정)
<조사단 일정>
△23일(수)∼24일(목) 오전 도착
△24일(목)
12:00 - 13:00 - 점심(한국노총 주관)
13:00 - 14:00 - 한국노총 지도부 면담
14:30 - 16:00 - 수원으로 이동
16:00 - 19:00 - 공무원노조 경기도청, 농진청 지부 방문
19:00 - 20:00 - 저녁
20:00 - 21:00 - 서울로 돌아옴.
△25일(금)
07:00 - 09:00 - 대구로 이동(KTX 이용)
09:00 - 11:00 - 대구 교도소 구속자 면회(3개 팀으로 나눠 진행)
11:00 - 12:30 - 대구지역건설노조 현장 방문 및 식사
12:30 - 15:00 - 서울로 이동(KTX 이용)
06:00 - 17:30 - 노동부장관 면담
△26일(토)
09:00 - 12:00 한국노총 방문 및 간담회
12:00 - 13:00 점심
13:00 - 15:00 민주노총 지도부 및 특수고용 대표자 간담회
15:30 - 17:00 금속노조 기륭분회 방문
17:30 - 19:30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방문
19:30 - 20:30 저녁
△27일(일) 부산으로 이동
희망자에 한해서 민주노총 부산역 집회(오후 2시) 참석
△28일(월)
12:00 국제노동계 조사단 결과보고 기자회견(부산 벡스코 앞) 예정
<경과 및 취지>
1. 이번 조사단은 핵심적으로 지난 3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노동기본권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무원노동자,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과 탄압 실태 조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3. 조사단은 24일 오후 공무원노조 경기도청 지부, 농진청 지부를 방문을 시작으로, 25일 오전 대구지역건설노조 구속 조합원 면회와 건설 노동자 간담회, 26일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와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등 현장을 방문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상황을 들을 예정이다.
4. 동시에 국제노동계 조사단은 25일 오후 노동부 장관을 만나,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사항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 등에 관해 국제노동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5.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ILO 아태총회의 핵심 화두는 아시아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창출이다. ‘양질의 일자리’란 ‘자유, 공평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한국 정부와 자본이 ‘양질의 일자리’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회의할 수밖에 없다. ILO 아태총회를 코 앞에 둔 이 시점에서, 건설 조합원이 경찰 폭력에 의해 사망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동시에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ILO 제네바 총회에서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가 채택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와 국제기준이 형성되었음에도, 한국 비정규노동자들은 항상적인 해고 위협과 열악한 노동조건,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 기타문의 : 이창근(019-257-0165, 민주노총 국제부장)
1. 일시 : 2006. 8. 24(목)∼28(월)
2. 장소 : 국내 전반
3. 내용 : 공무원, 건설, 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및 제반 기본노동권 현황 실사
4. 주체 : 국제자유노련(ICFTU)/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국제산별연맹(GUFs)
1) 존 에반스(John Evans)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
2) 한스 엥겔베르츠(Han Engelberts)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3) 안나 비욘디(Anna Biondi) ICFTU 제네바 사무소 사무처장, ILO 노동자그룹 사무국장
4) 칸디아 수라마니암(Kandiah Suhramaniam) ICFTU 아태지역기구 기획총무책임자
5) 발란 나이르(Balan Nair),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태지역 사무총장
6) 칼리드 아탄(Khalid Atan), 국제건설목공노련 부위원장
7) 카츄히코 사토(Katsuhiko Sato) 국제공공노련(PSI) 아태지역 사무총장
8) 론 블룸(Ron Blum) 국제금속노련(IMF) 자동차담당 국장
9) 삼 초이(Sam Choi), 홍콩노총(HKCTU) 건설운송레미콘 노조 조직국장
10) 우메쉬 우파드바바(Umesh Upadhyaya), 네팔노총 건설연맹 집행위원
11) 코이치 이토(Koichi Ito) 국제공공노련 동경사무소 사무국장
12) 토르 오이겐 크발하임(Tore Eugen Kvalheim)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의장
13) 인군 브라텐(Ingunn Braaten) 노르웨이 공무원노조 지도위원
14) 토미 아게르코프 톰센(Tommy Agerskov-Thomsen) 덴마크 공무원노조 위원장
15) 푼 만 혼(Poon Man Hon), 홍콩노총(HKCTU) 건설연맹 조직국장
16) 인비올라타 친양아라라(Inviolata Chinyangarara)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프리카지역 교육국장
17) 데이비드 넌스(David Nunns), AMWU(호주제조노조) 자동차담당조직가
18) 워렌 버틀러(Warren Butler), AMWU 자동차담당 조직가
19) 캐런 패럴리(Karen Farrelly), AMWU 대의원
(※ 가이 라이더(Guy Ryder), ICFTU 사무총장 - 참여일정 아직 미확정)
<조사단 일정>
△23일(수)∼24일(목) 오전 도착
△24일(목)
12:00 - 13:00 - 점심(한국노총 주관)
13:00 - 14:00 - 한국노총 지도부 면담
14:30 - 16:00 - 수원으로 이동
16:00 - 19:00 - 공무원노조 경기도청, 농진청 지부 방문
19:00 - 20:00 - 저녁
20:00 - 21:00 - 서울로 돌아옴.
△25일(금)
07:00 - 09:00 - 대구로 이동(KTX 이용)
09:00 - 11:00 - 대구 교도소 구속자 면회(3개 팀으로 나눠 진행)
11:00 - 12:30 - 대구지역건설노조 현장 방문 및 식사
12:30 - 15:00 - 서울로 이동(KTX 이용)
06:00 - 17:30 - 노동부장관 면담
△26일(토)
09:00 - 12:00 한국노총 방문 및 간담회
12:00 - 13:00 점심
13:00 - 15:00 민주노총 지도부 및 특수고용 대표자 간담회
15:30 - 17:00 금속노조 기륭분회 방문
17:30 - 19:30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방문
19:30 - 20:30 저녁
△27일(일) 부산으로 이동
희망자에 한해서 민주노총 부산역 집회(오후 2시) 참석
△28일(월)
12:00 국제노동계 조사단 결과보고 기자회견(부산 벡스코 앞) 예정
<경과 및 취지>
1. 이번 조사단은 핵심적으로 지난 3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노동기본권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무원노동자,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과 탄압 실태 조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3. 조사단은 24일 오후 공무원노조 경기도청 지부, 농진청 지부를 방문을 시작으로, 25일 오전 대구지역건설노조 구속 조합원 면회와 건설 노동자 간담회, 26일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와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등 현장을 방문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상황을 들을 예정이다.
4. 동시에 국제노동계 조사단은 25일 오후 노동부 장관을 만나,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사항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 등에 관해 국제노동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5.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ILO 아태총회의 핵심 화두는 아시아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창출이다. ‘양질의 일자리’란 ‘자유, 공평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한국 정부와 자본이 ‘양질의 일자리’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회의할 수밖에 없다. ILO 아태총회를 코 앞에 둔 이 시점에서, 건설 조합원이 경찰 폭력에 의해 사망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동시에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ILO 제네바 총회에서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가 채택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와 국제기준이 형성되었음에도, 한국 비정규노동자들은 항상적인 해고 위협과 열악한 노동조건,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 기타문의 : 이창근(019-257-0165, 민주노총 국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