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직권중재 회부는 노사관계의 악순환만 부를 뿐이다.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이 결국 자율적으로 타결을 짓지 못하고 또다시 '조건부 직권중재'라는 중노위의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22일 노사 양측이 협상시한을 넘겼지만 노사에 자율교섭 기회를 추가로 주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교섭이 추가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미 병원사용자들은 드러난 문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3개월 내내 직권중재를 기다리는 자세로 일관했다. 이는 협상이 아니라, 술수이고 기만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협상이란 서로가 밀고 당기면서 전향된 안을 내놓으며 최종 타결점을 찾는 과정이다. 현실적으로 약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 민주주의는 성숙되고 노사간의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은 차후 더욱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지금처럼 매년 직권중재로 인해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교섭이 침해돼서는 결코 안정된 노사관계를 기대할 수 없다.  
생각해보자. 노동조합의 활동은 1년 혹은 2년의 과정을 기다려 단체협약을 위해 교섭에 총력을 다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월드컵대회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과 비슷하다. 대회를 거쳐야 자신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대회에서 대진표가 조작되고,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룰이 주어진다면 결코 가만있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은 한 개인이 아니지 않은가. 사회가 유지되는 데 없어서는 안될 노동자들의 대표단체이다.

사업장에서 분배와 성장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같은 교섭과정을 매개로 한다. 그렇기에 매년 직권중재로 인한 노사간의 근본적인 대립과 파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사회적 손실이자 낭비에 해당한다.
다소 인내심을 갖고 노사자율의 산별교섭을 정착시켜 냄으로써 향후 노사관계를 선순환으로 유도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무마책으로 직권중재를 남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불신만 가중시켜 노사관계를 계속 악순환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득실을 정부는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미 노동자들은 산별노조로 가고 있다. 민주적 노사관계의 재편은 불가피한 흐름이다. 더욱 복잡해져 가는 사회적 환경에서 더 큰 공공의 이익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역사는 진행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정신에 맞게 자율교섭과 합의정신 및 민주적 활동여부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와 중노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보류 상태이자 회부가 유보된 상태인 만큼 자율교섭 중간에 또다시 직권중재 회부로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또다시 직권중재 회부를 강행한다면 불가피하게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2006. 8.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