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 국제노동계 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1. 일시 : 2006. 8. 28(월) 오전 11시
2. 장소 : 부산 벡스코 정문 앞(홈플러스 맞은편)
3. 주최 : 민주노총
4. 참석 : 한스 엥겔베르츠(Hans Engelberts)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발란 나이르(Balan Nair)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태지역 사무총장 등 10여명
5. 취지
-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 국제노동계 진상조사단이 조사 활동을 벌였다. 국제조사단은 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와 농진청 지부, 대구지역건설노조 구속 간부 면회, 금속연맹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공공연맹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등을 방문하여 직접 현장 조사를 벌였다. 동시에 이상수 노동부장관을 만나 심각한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였다.
- 이번 조사단은 ILO 아태지역총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도 최은민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구속자가 발생하고, 경찰 폭력에 의해 건설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 등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신 구속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과 10차례가 넘게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n the Freedom of Association) 권고에도, 정부는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있는 현실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단에는 국제자유노련(ICFTU), ILO 노동자그룹,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국제공공노련, 국제건설목공노련, 국제금속노련 등의 주요 국제노동조직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다.
- 특히 이번 조사단은 공무원, 건설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깊은 관심을 표현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심각한 탄압 상황을 인식하였다. 대다수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선택에 의해 결성된 공무원노조에 대해 ‘합법노조로의 전환 유도’를 핑계로 탈퇴를 강요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대해 정부는 ‘공갈 협박’, ‘금품 갈취’ 등의 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시키고, 실제 고용관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기본적 권리 행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였다. 여기에 KTX 승무지부와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의 절절한 투쟁에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 정부가 ILO총회를 부산에 유치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기준에 비춰진 한국의 노동 현실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기자여러분들이 적극 취재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창근(019-257-0165, 민주노총 국제부장)
※ ILO 권고 즉각이행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이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 주최) 탄압 경과보고와 투쟁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06. 8. 28(월) 오전 11시
2. 장소 : 부산 벡스코 정문 앞(홈플러스 맞은편)
3. 주최 : 민주노총
4. 참석 : 한스 엥겔베르츠(Hans Engelberts)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발란 나이르(Balan Nair)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태지역 사무총장 등 10여명
5. 취지
-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 국제노동계 진상조사단이 조사 활동을 벌였다. 국제조사단은 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와 농진청 지부, 대구지역건설노조 구속 간부 면회, 금속연맹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공공연맹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등을 방문하여 직접 현장 조사를 벌였다. 동시에 이상수 노동부장관을 만나 심각한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였다.
- 이번 조사단은 ILO 아태지역총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도 최은민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구속자가 발생하고, 경찰 폭력에 의해 건설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 등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신 구속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과 10차례가 넘게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n the Freedom of Association) 권고에도, 정부는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있는 현실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단에는 국제자유노련(ICFTU), ILO 노동자그룹,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국제공공노련, 국제건설목공노련, 국제금속노련 등의 주요 국제노동조직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다.
- 특히 이번 조사단은 공무원, 건설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깊은 관심을 표현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심각한 탄압 상황을 인식하였다. 대다수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선택에 의해 결성된 공무원노조에 대해 ‘합법노조로의 전환 유도’를 핑계로 탈퇴를 강요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대해 정부는 ‘공갈 협박’, ‘금품 갈취’ 등의 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시키고, 실제 고용관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기본적 권리 행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였다. 여기에 KTX 승무지부와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의 절절한 투쟁에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 정부가 ILO총회를 부산에 유치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기준에 비춰진 한국의 노동 현실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기자여러분들이 적극 취재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창근(019-257-0165, 민주노총 국제부장)
※ ILO 권고 즉각이행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이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 주최) 탄압 경과보고와 투쟁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