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미국은 대북제재 중단하고 북미간 대화에 나서라
북 핵실험 이후,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우리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한반도 긴장상태는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지난 7월 북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갈등이 더욱 악화되었던 점을 돌아보면 금번 제재 결의 역시 문제해결의 길을 열기보다는 전반적 위기와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북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직후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해 물리적 대응을 더욱 본격화해갈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미국은 PSI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참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며 제재의 수위를 높이려 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현재와 같은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정책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제사회 및 한국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바이다.
1. 우리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은 군사적 조치를 명시한 42조는 생략되었지만 물리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 대북봉쇄를 위한 미국의 물리적 행동이 시작되면 북한 선박의 검문검색의 과정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부르는 유엔의 대북제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미국은 당사자로써 북미간 직접대화에 나서야 한다.
오늘의 사태는 본질적으로 북미간의 관계문제이며, 궁극적으로 답은 북미 양자의 행동여하에 달려있다. 북의 핵실험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 위한 행동적 조치이며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북미간 직접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대북적대정책에 골몰하는 미국 행정부를 규탄하며, 하루빨리 북미간 직접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남측당국은 미국의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압력에 굴하지 말고 6.15선언의 정신대로 남북관계를 지속시켜야 한다.
오늘의 상황은 단언컨대 미국 대북적대정책의 총체적 실패이다. 따라서 미국이 정부에게 강요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동참이나 ‘대북 금융자원 유입 중단’ 등의 요구는 궁극적으로 자국 정책의 실패를 전가시키려는 행위일 뿐이다.
당국은 미국의 압력에 휘둘려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남북관계마저 파탄시키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결코 안 된다.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제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2006년 10월 17일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북 핵실험 이후,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우리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한반도 긴장상태는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지난 7월 북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갈등이 더욱 악화되었던 점을 돌아보면 금번 제재 결의 역시 문제해결의 길을 열기보다는 전반적 위기와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북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직후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해 물리적 대응을 더욱 본격화해갈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미국은 PSI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참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며 제재의 수위를 높이려 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현재와 같은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정책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제사회 및 한국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바이다.
1. 우리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은 군사적 조치를 명시한 42조는 생략되었지만 물리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 대북봉쇄를 위한 미국의 물리적 행동이 시작되면 북한 선박의 검문검색의 과정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부르는 유엔의 대북제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미국은 당사자로써 북미간 직접대화에 나서야 한다.
오늘의 사태는 본질적으로 북미간의 관계문제이며, 궁극적으로 답은 북미 양자의 행동여하에 달려있다. 북의 핵실험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 위한 행동적 조치이며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북미간 직접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대북적대정책에 골몰하는 미국 행정부를 규탄하며, 하루빨리 북미간 직접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남측당국은 미국의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압력에 굴하지 말고 6.15선언의 정신대로 남북관계를 지속시켜야 한다.
오늘의 상황은 단언컨대 미국 대북적대정책의 총체적 실패이다. 따라서 미국이 정부에게 강요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동참이나 ‘대북 금융자원 유입 중단’ 등의 요구는 궁극적으로 자국 정책의 실패를 전가시키려는 행위일 뿐이다.
당국은 미국의 압력에 휘둘려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남북관계마저 파탄시키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결코 안 된다.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제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2006년 10월 17일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