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민주노총 총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무원노조 찬반투표 방해공작을 엄중히 규탄한다!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더 이상 노동자들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대가 되었다. 비정규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는 갈수록 늘어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희망 없는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회 양극화의 그늘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노무현정부는 해법은커녕 오히려 양극화의 심화를 부추기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이미 비정규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노동유연화 정책은 정부의 강력한 노동정책기조이다. 비정규노동자 확대법안을 사유제한없이 기어이 국회통과를 강행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자주적 단결권을 위협하고 노동운동에도 족쇄를 채우게 될 노동법개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미FTA협상으로 미국과 경제통합을 꾀하면서 민중의 삶을 도탄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중의 삶에 희망을 제시하는 정책수립을 촉구하며 오는 15일 전면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리의 총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집회를 제한하는가 하면 총파업찬반투표조차 경찰 폭력으로 봉쇄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책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바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공무원노조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충남과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14만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투표함의 설치를 막고, 이미 설치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강탈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한 정부의 조합원 찬반투표 방해공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되지 못하고 급기야 곳곳에서 투표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11월 6일을 기해서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를 중단하고 하반기 총력투쟁 돌입을 선포하였다.
공무원노조의 투표 첫날인 11월 1일, 정부는 폭력경찰을 동원하여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청양군지부, 논산시지부, 부여군지부, 서천군지부, 보령군지부를 침탈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무력으로 중단시켰다. 심지어 보령군지부의 경우는 투표용지·투표함마저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시달해 경찰동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투표참여 조합원을 사법처리 하는 등 중징계 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다.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은 이미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 9월22일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강제폐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폭력성과 야만성은 국제노동계의 비난까지 받은바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조직인 공무원노조를 없애려고 전쟁무기를 방불케 하는 온갖 도구들을 이용해 벽을 부수고 임산부를 실신시키면서 강제침탈을 했던 것이다. 그 결과 120곳에 이르는 지자체 노조사무실이 강제폐쇄 되고 말았다.
이번 공무원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 대한 폭력적 탄압과 방해공작은 11월 15일에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이미 10월 말 11월 초부터 언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정치 총파업 운운 하면서 불법파업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한편,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도심에서의 합법적인 집회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서슴지 않았으며, 총파업 성사가 불투명하다며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더니, 기어이 이제는 노조활동의 기본인 투표까지 폭력적으로 막아 나서면서 총파업 무력화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사관계민주화입법쟁취 △ 한미 FTA협상저지 △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 산재보험법 전면개정 등을 4대 핵심과제를 요구하는 총파업으로 이는 단지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날로 심화되는 사회의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 민중과 함께 하는 총파업 투쟁인 것이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 노조의 투표중단사태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무원 노조는 그 어떤 탄압에도 결코 중단 없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다가오는 11월 8일 임시 중앙위원회에서 연금개악저지와 총액인건비저지를 위한 대정부투쟁을 결의하고, 12일 전국노동자대회 1만 대오의 결집을 시작으로 15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22일 민중총궐기에 적극 참가할 것이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이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해 제아무리 비열한 책동을 부려도 역사적인 민주노총 총파업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정부의 무력화의 시도와 방해 속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흔들림 없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속속 투쟁의 대열에 결합하고 있다. 우리는 22일 민중 총궐기 투쟁에 80만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민중들과 함께 이루어낼 것이다.
2006년 11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총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무원노조 찬반투표 방해공작을 엄중히 규탄한다!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더 이상 노동자들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대가 되었다. 비정규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는 갈수록 늘어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희망 없는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회 양극화의 그늘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노무현정부는 해법은커녕 오히려 양극화의 심화를 부추기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이미 비정규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노동유연화 정책은 정부의 강력한 노동정책기조이다. 비정규노동자 확대법안을 사유제한없이 기어이 국회통과를 강행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자주적 단결권을 위협하고 노동운동에도 족쇄를 채우게 될 노동법개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미FTA협상으로 미국과 경제통합을 꾀하면서 민중의 삶을 도탄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중의 삶에 희망을 제시하는 정책수립을 촉구하며 오는 15일 전면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리의 총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집회를 제한하는가 하면 총파업찬반투표조차 경찰 폭력으로 봉쇄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책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바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공무원노조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충남과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14만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투표함의 설치를 막고, 이미 설치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강탈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한 정부의 조합원 찬반투표 방해공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되지 못하고 급기야 곳곳에서 투표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11월 6일을 기해서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를 중단하고 하반기 총력투쟁 돌입을 선포하였다.
공무원노조의 투표 첫날인 11월 1일, 정부는 폭력경찰을 동원하여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청양군지부, 논산시지부, 부여군지부, 서천군지부, 보령군지부를 침탈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무력으로 중단시켰다. 심지어 보령군지부의 경우는 투표용지·투표함마저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시달해 경찰동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투표참여 조합원을 사법처리 하는 등 중징계 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다.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은 이미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 9월22일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강제폐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폭력성과 야만성은 국제노동계의 비난까지 받은바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조직인 공무원노조를 없애려고 전쟁무기를 방불케 하는 온갖 도구들을 이용해 벽을 부수고 임산부를 실신시키면서 강제침탈을 했던 것이다. 그 결과 120곳에 이르는 지자체 노조사무실이 강제폐쇄 되고 말았다.
이번 공무원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 대한 폭력적 탄압과 방해공작은 11월 15일에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이미 10월 말 11월 초부터 언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정치 총파업 운운 하면서 불법파업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한편,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도심에서의 합법적인 집회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서슴지 않았으며, 총파업 성사가 불투명하다며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더니, 기어이 이제는 노조활동의 기본인 투표까지 폭력적으로 막아 나서면서 총파업 무력화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사관계민주화입법쟁취 △ 한미 FTA협상저지 △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 산재보험법 전면개정 등을 4대 핵심과제를 요구하는 총파업으로 이는 단지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날로 심화되는 사회의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 민중과 함께 하는 총파업 투쟁인 것이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 노조의 투표중단사태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무원 노조는 그 어떤 탄압에도 결코 중단 없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다가오는 11월 8일 임시 중앙위원회에서 연금개악저지와 총액인건비저지를 위한 대정부투쟁을 결의하고, 12일 전국노동자대회 1만 대오의 결집을 시작으로 15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22일 민중총궐기에 적극 참가할 것이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이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해 제아무리 비열한 책동을 부려도 역사적인 민주노총 총파업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정부의 무력화의 시도와 방해 속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흔들림 없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속속 투쟁의 대열에 결합하고 있다. 우리는 22일 민중 총궐기 투쟁에 80만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민중들과 함께 이루어낼 것이다.
2006년 11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