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1. 일시 : 2006. 11. 28(화) 오전10시
2. 장소 : 환경재단(프레스센터 7층)
3. 주최 :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
4. 진행 :
- 참가단체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5.취지:
-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난 80년대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인건비 절감과 인력운영 유연화를 앞세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 개인사업주로 전락되었습니다. 전통적 공장노동자와 구별되는 이들 노동자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형태의 다변화속에서 더욱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노동자이면서 법적으로 개인사업주로 분류되는 이들은 노동3권에 의한 보호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노조 결성 권리조차도 박탈되고,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은 꿈도 꿀수 없는 노동자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또 다른 빈곤층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더 이상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로 머물게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중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법적 보호대책’은 경제법적 적용을 뛰어넘어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대책으로 마련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3권 전면적용’을 배제한 어떠한 방안도 진정한 보호대책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지난 6년 동안의 약속을 지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입법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일시 : 2006. 11. 28(화) 오전10시
2. 장소 : 환경재단(프레스센터 7층)
3. 주최 :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
4. 진행 :
- 참가단체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5.취지:
-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난 80년대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인건비 절감과 인력운영 유연화를 앞세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 개인사업주로 전락되었습니다. 전통적 공장노동자와 구별되는 이들 노동자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형태의 다변화속에서 더욱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노동자이면서 법적으로 개인사업주로 분류되는 이들은 노동3권에 의한 보호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노조 결성 권리조차도 박탈되고,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은 꿈도 꿀수 없는 노동자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또 다른 빈곤층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더 이상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로 머물게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중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법적 보호대책’은 경제법적 적용을 뛰어넘어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대책으로 마련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3권 전면적용’을 배제한 어떠한 방안도 진정한 보호대책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지난 6년 동안의 약속을 지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입법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