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와 국회는 사회병폐인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즉각 개선하라!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표류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7일 정부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개정안이 8일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공참여자 문제와 중소건설업체의 인력문제에 다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안이 국회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산업부문 중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덜 된 곳이 건설산업 분야이다. 분배도 가장 낙후돼 있고, 양극화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건설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룩된 이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노동자들은 원래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자체가 없는 시절에도 비정규직 그 자체였을 정도로 건설산업 부문은 큰 문제를 잉태해 왔다. 작년 울산건설플랜트와 올해 포항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느꼈듯이 이 사회에 끼친 놀라움만큼 그 갈등이나 내재돼 있는 노동자들의 울분과 고통과 갈등은 상상이상의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부실공사로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기는 뼈저린 역사적 경험도 바로 건설산업 문제였다. 지금 부동산문제로 사회전체가 불신과 과잉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상도 바로 건설산업 문제의 한 단면인 것이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기본 골격에도 결국 건설산업분야의 하도급 문제로 귀착된다. 하도급 문제는 뿌리깊이 이 사회에 박혀있다. 따라서 다단계 하도급구조인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고 불법 재 하도급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은 시급하다 못해 절실한 우리의 문제이다.

이외에도 건설노동자들의 복지시설 확충과 개선, 퇴직공제제도 등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데 아직도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음은 이 나라의 법이 얼마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 상정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건설노동자들의 최대현안인 시공참여자 제도와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06. 11.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