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수양당의 반노동 비정규악법 날치기처리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을 날치기 강행처리했다.
임채정국회의장은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붙여 비정규확산법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우리는 반노동 반민주 국회의 만행에 치솟아 오르는 분노와 격분을 참을 수 없다.
우리는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은 비정규노동자의 억제에 있다는 것을 수도없이 주장했으며 비정규차별투쟁을 수년동안 목숨을 걸고 전개해왔다. 차별과 빈곤의 수렁속에서 하루하루 파리목숨을 연명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은 살을 에는 혹한속에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양당은 비정규노동자들의 피타는 절규를 외면하고 사용자의 탐욕적 이익에만 손을 들어준것이다. 이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는 이번 비정규관련법 통과로 인해 법적, 제도적으로 체계화되어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노동자로 만들것이다. 신자유주의 정부와 반노동 양당이 비정규악법을 보호법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은 거짓이고 기만이며 본질을 은폐하는 말장난이다.
이번에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법은▲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법이다.
정부와 양당은 이제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화하여 빈곤과 고용불안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우리는 이번 비정규악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줄기찬 개정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고 곧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노동법개악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2006.11.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을 날치기 강행처리했다.
임채정국회의장은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붙여 비정규확산법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우리는 반노동 반민주 국회의 만행에 치솟아 오르는 분노와 격분을 참을 수 없다.
우리는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은 비정규노동자의 억제에 있다는 것을 수도없이 주장했으며 비정규차별투쟁을 수년동안 목숨을 걸고 전개해왔다. 차별과 빈곤의 수렁속에서 하루하루 파리목숨을 연명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은 살을 에는 혹한속에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양당은 비정규노동자들의 피타는 절규를 외면하고 사용자의 탐욕적 이익에만 손을 들어준것이다. 이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는 이번 비정규관련법 통과로 인해 법적, 제도적으로 체계화되어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노동자로 만들것이다. 신자유주의 정부와 반노동 양당이 비정규악법을 보호법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은 거짓이고 기만이며 본질을 은폐하는 말장난이다.
이번에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법은▲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법이다.
정부와 양당은 이제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화하여 빈곤과 고용불안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우리는 이번 비정규악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줄기찬 개정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고 곧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노동법개악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2006.11.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