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자들만 희생시키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 재고가 구속보다 우선이다.
경찰이 지난 8일 여의도 국회 앞 시위와 관련 허영구 부위원장과 박민 조직국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노동현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노동법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행처리 통과된 데 대한 항의집회에서 촉발되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개악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28명이나 무더기 연행하였다.
민주노총 10년 이래 부위원장이 벌써 3명씩이나 구속된 사례는 그 이전의 정권에서 없었던 일이다. 이는 고스란히 현 참여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로 법과 원칙은커녕 마구잡이식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노동자 탄압은 올 한해 구속노동자 수만 놓고 보더라도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 11월15일 현재 노동자 구속자 총수는 187명이다. 이는 하루 평균 0.58명씩 노동자들이 구속된 꼴이며 이틀에 구속자가 1명씩 발생했음을 뜻한다. 임기 1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837명의 노동자가 참여정부 하에서 구속된 사실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능가하는 숫자이다.
때문에 노무현정부의 노동자탄압은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4일에 파리에서 진행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에서 한국 OECD대사가 민주노총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여 국제적 빈축을 사고 있다. 각국 OECD대사와 노총대표들이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정부의 OECD대사가 “민주노총은 죽봉을 든 폭력조직이고 미군철수와 한미FTA협상을 반대하는 등 노동자의 사회경제적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를 이슈화하는 정치조직이며 자동차노조 간부들이 부패하여 뇌물문제가 생기고 채용과정에 이권갱입을 하는 조직”이라고 하면서 민주노총을 모욕하였다. 이에 오죽하면 존 에반스 사무총장이 “뇌물 등 부패한 노동자관련 문제는 한국정부가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건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인 교섭문제를 가지고 범죄집단 다루듯 처벌하고 구속하는 것이야말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건설노동자가 사용자와 직접교섭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한다. 한국에서는 노동조합활동이 범죄활동으로 취급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운동가를 탄압하는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했겠는가?
노무현정부의 임기가 1년 남았음에도 역대 정부와 구속자수가 비슷한 상황이며 갈수록 탄압의 도수를 더해가고 있다. 더욱이 현 정부는 노동자들을 사면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이번 성탄절사면에서도 제외된 반면 사용자 범죄자들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이 끊임없이 사면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인권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말해주고 있으며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된 원인을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정책으로 인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유인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권 박탈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이번 비정규직 악법 날치기 통과와 노사관계법 강행처리는 양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노동자 희생정책에 다름 아닌 것이다.
현 참여정부가 남은 임기마저도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10%도 채 안 되는 기득권계층들에게만 계속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구속과 탄압이 있더라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6. 12.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찰이 지난 8일 여의도 국회 앞 시위와 관련 허영구 부위원장과 박민 조직국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노동현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노동법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행처리 통과된 데 대한 항의집회에서 촉발되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개악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28명이나 무더기 연행하였다.
민주노총 10년 이래 부위원장이 벌써 3명씩이나 구속된 사례는 그 이전의 정권에서 없었던 일이다. 이는 고스란히 현 참여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로 법과 원칙은커녕 마구잡이식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노동자 탄압은 올 한해 구속노동자 수만 놓고 보더라도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 11월15일 현재 노동자 구속자 총수는 187명이다. 이는 하루 평균 0.58명씩 노동자들이 구속된 꼴이며 이틀에 구속자가 1명씩 발생했음을 뜻한다. 임기 1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837명의 노동자가 참여정부 하에서 구속된 사실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능가하는 숫자이다.
때문에 노무현정부의 노동자탄압은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4일에 파리에서 진행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에서 한국 OECD대사가 민주노총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여 국제적 빈축을 사고 있다. 각국 OECD대사와 노총대표들이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정부의 OECD대사가 “민주노총은 죽봉을 든 폭력조직이고 미군철수와 한미FTA협상을 반대하는 등 노동자의 사회경제적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를 이슈화하는 정치조직이며 자동차노조 간부들이 부패하여 뇌물문제가 생기고 채용과정에 이권갱입을 하는 조직”이라고 하면서 민주노총을 모욕하였다. 이에 오죽하면 존 에반스 사무총장이 “뇌물 등 부패한 노동자관련 문제는 한국정부가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건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인 교섭문제를 가지고 범죄집단 다루듯 처벌하고 구속하는 것이야말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건설노동자가 사용자와 직접교섭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한다. 한국에서는 노동조합활동이 범죄활동으로 취급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운동가를 탄압하는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했겠는가?
노무현정부의 임기가 1년 남았음에도 역대 정부와 구속자수가 비슷한 상황이며 갈수록 탄압의 도수를 더해가고 있다. 더욱이 현 정부는 노동자들을 사면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이번 성탄절사면에서도 제외된 반면 사용자 범죄자들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이 끊임없이 사면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인권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말해주고 있으며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된 원인을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정책으로 인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유인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권 박탈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이번 비정규직 악법 날치기 통과와 노사관계법 강행처리는 양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노동자 희생정책에 다름 아닌 것이다.
현 참여정부가 남은 임기마저도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10%도 채 안 되는 기득권계층들에게만 계속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구속과 탄압이 있더라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6. 12.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