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산재보험법 야합 노사정위원회 규탄 및 향후 투쟁계획

1.일시:2006년 12월14일(목) 오전11시

2.장소:노사정위원회

3. 취지

- 산재법 개정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야합에 의해 추진된 노사정위원회를 규탄.

-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을 폭로함.

- 향후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을 발표함.

* 경과

- 2004년 - 2005년 노동부 주관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운영

- 2005년 8월 25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공동연구 하여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 발의

- 2005년 11월 노동부 주관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

- 2006년 1월 19일 민주노총 / 민주노동당 산재보험 포럼 개최

- 2006년 4월 5일 노동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등이 참여하는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 설치 합의

- 2006년 5월 4일 노사정위원회 제39차 본회의에서 산재보험개정논의를 노사정위원회로 다루기로 결정

- 2006년 6월부터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 운영하면서 산재보험법 개정(안) 논의. 민주노총에서 수차에 걸쳐 논의사항(합의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음.

- 민주노총 2006년 7월5일을 기점으로 노사정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등 실천투쟁 실시.

- 2006년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법 개정방향 합의안 발표

*문의: 민주노총 김은기 산업안전부장 02-2670-9218 / 016-362-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