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1500만 노동자는 보수양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법 개악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8일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한 노동법 개악안을 법사위통과와 함께 본 회의까지 초고속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개방형이사제 폐지를 위해 사학법재개정 주장으로 국회파행을 유도하는 몽니를 부리다가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결과가 노동법개악안과 파병연장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희망을 염원하는 지금 또 다시 보수양당의 반 노동 만행은 우리사회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사용자의 불법적 노조파괴와 노동탄압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를 통제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측의 불법횡포를 합법화해주려는 부정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현 국회의 자화상이다.

노무현신자유주의노동착취정부는 거대 재벌들과 외국자본의 배만 불리고 노동자는 사지로 내몰고 있다. 전체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는 정규직을 눈엣가시처럼 못 마땅히 여기며 어떻게든 비정규직화 시키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과 빈곤을 고착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를 때려죽이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인면수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보수 정치판은 정치모리배 속성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빈곤과 차별, 속박과 불안으로 온 사회가 멍들어 가는 속에서 부패정치만 일삼고 노동악법만 생산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유예시키고 사용자의 부당해고 남발을 부추기며 공공부문 노동자를 지배 장악하기 위해 파업권을 박탈하는 노사관계악법, 노사관계야합안을 보수양당이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두 정당을 해체시킬 것이다. 노동자의 울분과 분노가 태산처럼 쌓이고 있다. 80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코앞에서 혹한을 무릅쓰고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도 일말의 양심도 없이 노동악법강행처리를 하려는 보수양당의 반노동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압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우리의 투쟁은 완강하며 멈추는 법이 없다. 우리는 기필코 노동자를 탄압하고 멸시하는 자본과 지배세력을 청산하는 무자비한 반격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노예법과 노사관계악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재개정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할 것이고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 1월에는 전 민중을 재앙에 빠뜨릴 한미FTA협상저지투쟁과 산재보험법개악저지투쟁으로 신자유주의 민중착취를 끝낼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촉구한다.  노동법개악안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2006.12.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