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과 민주노총 투쟁계획 기자간담회

일시: 2023년 12월14일(월) 오후2시  장소: 금속노조 4층 회의실 

 

1. 중대재해처벌법이해의 기본 전제

2. 정부 보수양당 주장의 문제점 

- 법 위반 산재사망 기업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가 민생으로 둔갑 

- 중소기업 정부지원 대책 확대 강화는 적용유예 연장의 거래대상이 아님

- 컨설팅 1회 실시하려면 25년에서 50년 소요. 건설현장은 현장 종료로 신규현장 계속 발생 

- 안전관리 인력 지원금 대상 사업장 1, 100여개에 2년 한시지원,

- 적용유예 연장하면 안전인력 충원하겠다는 기업 5%에 불과함

- 정부사과, 경영계의 약속은 정치적 선언으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대책 될 수 없음 

 

3. 사업주 단체 조사의 문제점과 여론호도

- 중기중앙회 4월 조사 60%가 법 준수 가능. 8월 조사 80%가 준비안되었다?

- 준비하지 못한 이유 전문인력 부족 35%. 적용유예 연장하면 안전인력 충원하겠다 5%

4. 노동부 실태조사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는 응답 20%

- 노동부 실태조사 법 준수 이미 갖추었거나, 준수 가능하다 81%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능하다 53%

- 노동부는 자체 조사 발표없이 경영계 조사만 인용하여 적용유예 연장 수용 입장 

5. 적용유예 연장은 50인(억) 중대재해 예방정책 전체의 포기

- 정부 시정조치 이행, 재발방지대책, 6개월 1회 안전점검, 안전교육 실시 점검 모두 적용유예 연장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대부분이 50인미만 사업장 적용되지 않거나, 사업장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음. 

6.중대재해처벌법 효과와 노동자 시민의 여론

-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되어야 한다 82%. 처벌완화 반대 72%. 사용자도 처벌완화 반대 64%

7. 민주노총의 대응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