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전횡이 심각합니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면서 온갖 특혜를 누리기만 할 뿐 국민경제, 지역경제 기여는 내팽개치고 기술 탈취에 먹튀 행각은 물론 심지어 부동산 투기까지 자행하고 있는 일부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전횡 속에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은 물론 지역경제 악영향까지 발생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받은 특혜만큼 기여하지 못하는, 오히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과 기술을 빼돌리고 일방적 철수, 투기행태 등을 자행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규제하는 법 개정 쟁취가 절실합니다.

 

외투법 개정 요구안과 서명운동 서명지, 대국회의원 서한 문안 등을 첨부합니다.

 

사업 방침 관련해서는 민주정책1102-846호(2021.12.14.) “외투자본 규제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사업 방침의 건”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