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등돌봄 토론회 기획 >

 

■ 목적

2020년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논란과 그에 따른 돌봄파업의 결과 교육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학교돌봄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 등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이와 함께 또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도 진행하기도 했으나, 현재 사회적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임. 교육부는 5월까지 초등 돌봄교실 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검토 중이고 6월에는 각 이해관계자 등 사회적 여론을 들어 그 개선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나아가 초등돌봄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따라서 본 토론회를 통해 다시금 공적 초등돌봄 강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열고, 교육당국과 소통을 통해 학교돌봄의 바람직한 개선과 공적돌봄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함. 이러한 사업을 기초로 향후 지역돌봄까지 포함한 전체 아동돌봄, 보육환경의 공공성 강화의 기초를 다져감.

 

 

■ 제목/주제

제목 : 추후 확정(21일까지 의견 취합)

- 주제 : 공적 초등돌봄 강화와 학교돌봄의 역할

 

 

■ 세부 주제

초등돌봄의 실태와 공적돌봄의 과제

학교돌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과제

공적돌봄으로서 학교돌봄의 발전 방향

돌봄전담사의 돌봄노동 실태와 근무여건 개선 방안

 

 

■ 기본 개요

- 개최 일시 : 2021년 6월 9일(수) 16~18:30분

- 장소 : 청년 문화공간 JU동교동(참가자 최소화, 민주노총 tv중계 병행)

- 참가 : 돌봄전담사, 학부모, 교사, 전문가, 교육부, 교육청 등

주최 : 민주노총/국회의원실/참여연대(국회의원 및 참여연대 공동주최는 유동적)

주관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토론회 구성 / 약 2시간 30분

※ 사회 : 임운택 교수(계명대 사회학과)

순서	세부내용	시간	담당	비고
개회식	의원 취지발언	3분	주최 국회의원	섭외 중
	민주노총 임원 발언	3분
	주요 참가단체 대표 인사	6분	학비연대회의 대표	각 단체 대표 당 2분
토론회1부	주제발표①초등돌봄 체계의 현황과 안정적 운영 방안	20분	이태정 교수(성공회대 노동사회연구소)
	주제발표②초등돌봄의 교육적 의미와 발전 방안	20분	양윤이 교수(한세대 휴먼서비스대학원 생애돌봄정책학과)	(전)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돌봄안전 담당교수
휴식		10분
토론회 2부	토론1	10분	정치하는엄마들(강미정 대표), 참교육학부모회 등 각 5분	최종 참가자에 따라 공평하게 시간 조정
	토론2	5분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토론2	10분	교사 1~2명
	토론3	15분	돌봄전담사(연대회의 3개 노조)
	토론4	10분	교육청, 교육부 각 5분
	자유토론	35분	참가자 전원
폐회	토론회 정리 발언	5분	사회자

※ 국회의원 공동주최 성사 여부에 따라 개회식 순서 변동

※ 교육당국 등 참가자 최종 결정 상황에 따라 토론자 토론, 전체토론 시간 조정 가능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