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5

요약/ 9

제1장 들어가며 (정경윤)/ 21

제2장 채용·승진 과정을 통한 남녀차별 실태 (정경윤)/ 27

1.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전한 여성 지위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28

2. 사례 분석 결과/ 37

가. ㈜케이이씨(KEC)/ 37

나. ㈜KB손해보험/ 49

다. 울산대학교병원/ 60

라. 공영방송사/ 71

3. 소결/ 79

제3장 고용상 누적적 차별 개선을 위한 실효적 방안 (박주영)/ 85

1. 과거로부터 누적된 결과적 차별의 법적 판단과 구제의 한계/ 86

가. 누적적 차별에 대한 차별 판단 법리/ 86

나. 누적적 차별 사례와 법적 규율의 한계/ 89

다. 누적적 차별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의의/ 101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괄/ 104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목적과 특징/104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운영절차와 기준/ 106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특성과 운영실태/ 115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에 대한 법적 쟁점/ 121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상 문제점/ 121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남녀임금격차 활용의 제도적 한계/ 127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 139

가. 성별고용격차의 결과평준화만이 아닌 원인 제거를 위한

‘차별고용개선조치’/ 139

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41

다.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143

라. 노동자 참여를 활용한 고용개선 향상방안/ 147

제4장 마치며 (정경윤 박주영)/ 153

참고문헌 / 159